정승윤 교수 "탈원전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법적 근거없이 행정명령으로 강행한 곳 없다"
조성진 경성대 교수 "멀쩡한 원전 멈추고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로 충당하는 것은 국민 기만"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법률전문가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폭력통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주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승윤 교수는 "독일, 대만, 이탈리아, 스위스 등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 중 문재인 정부처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국가는 없다"며 "탈원전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법의 경로와 형식을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폭치국가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법률이나 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선진·문명화된 법치국가라면 국회를 통한 탈원전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도 이전도 개헌이라는 규범적 경로, 즉 법적 절차를 피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걸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1개의 법률은 폐기해야 한다. 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원자력법, 녹색성장기본법은 개정, 원자력진흥법은 폐기를 국회에 요구하는 정부 발의를 해야 한다"며 스위스는 이런 절차를 위해 6~7년간 법률적인 절차를 마쳤고 독일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및 폐기 등의 수순을 진행한 바 없다. 원자력발전소 관리를 맡고 있는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력을 일방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법률적 근거없이 탈원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한수원에게 차후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은 한수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건 차후 한수원 이사들이 책임져야할 문제"라며 "현재 탈원전으로 두산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수원 이사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회 멤버 12명 중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도 이날 주제발표자로 토론회에 참석해 당시 답답했던 한수원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6년 9월부터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올해 9월까지 임기였지만 탈원전 정책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지난 6월 20일 사임의사를 밝히고 현재는 한수원을 떠났다.
조 교수는 "원자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진 이사는 많지 않았고 탈원전이라는 결정을 이사들이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는 조만간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2022년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던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결정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워서 밀어붙였는데 한수원 내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과정에 대해 지금은 서류도 하나가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부족한 에너지원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검증되지 않은 태양광 설비, 해외 기업들 배만 불리는 풍력 설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천연가스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리는데 망하게 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1번 타자'라면 탈원전 정책은 '2번 타자'"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한 에교협은 지난 3월 원자력·화학 분야 전국 61개 대학교수 221명이 모여 세운 학술단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