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시키겠다”...전형적 反시장 정책 논란
중기부 “내년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시키겠다”...전형적 反시장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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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각종 지원책도 늘리겠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 反시장 제도 적극 도입에 우려 목소리 심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가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해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그동안 재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제도다.

중기부는 또 ‘재도전 특별·보증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에 9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국내 중소기업 중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위 좀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도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초 중기부가 추진한 상생협력기금도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눈에 띌 만한 성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돈만 걷는 데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중기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특정 업종에 대해 영세상인들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다.

중기부는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없애겠다고 도입한 ‘제로페이’ 시스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로페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도입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가입률이 3%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딱히 도입할 만한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범위를 기존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 광주형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늘 이 같은 중기부의 발표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기업의 이윤 창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다 보니, 이익을 강제적으로 나누라고 강요하는 반시장적인 행태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각종 보조금 혜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적합 업종 지정으로 시장에서의 투자와 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을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없앤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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