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찾았다는 9~11월 가짜뉴스, 69건 中 55건 '文 비판'
'가짜 뉴스' 판단기준 없는 상태…"정권 눈치보는 경찰에 판단 권한 부당" 지적도
경찰이 최근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게시자 측에 삭제, 차단 요청을 한 게시물 69건 중 55건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상수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발굴해낸 가짜 뉴스는 총 69건이다. 경찰은 이 중 5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나머지 10건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했다.
이 중 55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문 대통령이) 이적·종북 사업에 몰두한다’ ‘북에서 국민연금 200조원을 요구했다’ 등 게시물과 ‘남북한 국민연금을 통합한다’ ‘문 대통령 치매설에 대해 공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등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포함됐다. 경찰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북한 측 사이버 작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짜뉴스라고 봤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는 문 대통령의 치매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16건 등을 ‘허위정보’라며 방심위에 삭제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경찰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들만 ‘가짜 뉴스’로 판단한다며 지적한다. 경찰청에 자료를 받은 안 의원 역시 지난달 14일 “경찰청이 수사 의뢰한 가짜뉴스 목록에는 문재인 정부 관련 허위사실이거나 남북관계를 공격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대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가짜뉴스 36건을 지목하고, 이를 작성하고 퍼뜨린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