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제로페이' 시행 사흘 앞두고 가입률 3% 불과
'박원순의 제로페이' 시행 사흘 앞두고 가입률 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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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제로라서 '제로페이'라는 말 돌아
각종 혜택으로 가입자 늘려도 "유치수당, 홍보비 지급 등으로 결국 세금 낭비"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며 적극 추진한 '제로페이' 사업의 인기가 '제로'다. 서울시 차원에서 제로페이 유치 1건 당 2만5000~2만7500원의 수당을 주고 있지만, 20일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3일 앞둔 상황에서 가입률은 3%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선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제로페이'를 서울시가 굳이 세금을 써가며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점포 66만개 중 제로페이 가맹점은 2만여 곳으로 3%에 불과하다. 

'제로페이'는 박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이다. 이 시스템은 신용카드사의 결제 망을 거치지 않는 결제 방식으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자영업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점주 입장에선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점주 입장에선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대폭 확대되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사실상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점주들 입장에선 '제로페이' 가입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에 예산 30억원을 배정하고, 가맹점 유치를 위해 지난달 2개의 민간 업체와 계약, 유치 1건당 2만5000~2만7500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 업체들은 목표로 설정한 2만2000곳을 채우면 6억원을 받아간다. 이같은 유치 수당 외에도 제로페이 홍보 등으로 서울시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상공인은 사실상 전무하다. 가맹점 3% 가입 중에서도 프랜차이즈가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도입했다기 보다,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 협조 차원에서 도왔다는 반응만이 나올 뿐이다.

이외에도 제로페이가 이미 사용 중인 민간 결제 서비스보다 혜택이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4200만 카카오톡 사용자를 기반으로 이모티콘 제공, 커피 할인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준다. 2만여 곳에 불과한 서울시의 '제로페이'보다 약 8배 많은 15만곳 이상이 가입했다.

이처럼 결제 시스템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서울시가 세금을 써가면서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에선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40% 적용외에도 미술관, 수목원,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할인제도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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