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시민 수천여명 '난민 반대' 격렬한 시위

유엔난민협약 참여에 반발한 벨기에 시민 수천 명이 지난 주말 수도 브뤼셀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경찰 당국에 따르면 16일 유럽연합(EU) 주요 기관들이 위치한 브뤼셀 곳곳에서 제1야당인 우파 성향 '새플레미시연대'(N-VA)가 조직한 대규모 집회(경찰 추산 5500명)가 열렸다.

현재 벨기에는 난민협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마저 무산된 상태다.

샤를 미셸 총리가 이끄는 벨기에 연립정부가 난민협약 참여를 강행하자 지난 8일 N-VA 소속 장관들이 모두 사퇴했다.

N-VA의 움직임에 대해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난민협약은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 공식 서명한 국가는 164개국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됐다.

유엔난민협약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 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국제관습법으로 자리잡아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탈한 국가들은 난민 수용 및 불법 체류자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초안 협의 단계에서 미국이 자국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탈을 선언한 이래 지난 10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정부가 주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탈퇴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