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는 한편 12월 임시국회 중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올 연말까지 예고됐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기술적인 사안 역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의원 수는 10% 이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를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대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국회의 이 같은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은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충분히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10일간 단식했던 손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같은 여야의 합의와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단식을 중단했다. 손 대표틑 “국민과 정치계의 뜻을 생각해서 단식을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몸은 좀 많이 쇠약해졌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첫걸음을 한 발짝 띄었다”며 “확실하게 제도화시키는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원내교섭단체 3당 대표는 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구성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이들은 별도 합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는 한편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또한 유치원 3법 등 사립 유치원 관련 법안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확대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여야 5당 선거 개혁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