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본연임무에 음모론 수사, 풍비박산…軍통수권자가 그래도 되는가?"
1. 이재수 장군의 투신자살에 문 정부의 침묵.
이재수 장군은 내가 보병학교 교관시절(1981~1984) 보교 교장이신 차성호 장군의 전속부관(이 중위)이었고, 당시 '이 중위'는 정직하고 명예심이 강한것으로 기억된다. 2010년에는 대구 2작사에 훈련을 가서 '이 장군(인사처장)'을 만났는데 그때도 과거 '이 중위'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재수 장군의 자살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여당은 침묵하고 있고, 위로의 빈말 한마디도 없으니 참으로 비정하게 보인다. 사나운 짐승들도 자기들 무리가 죽으면 슬퍼하는데 어찌 인간으로서 그렇게도 피도, 눈물도 없는지 개탄스럽다.
여기에 국영ㆍ공영방송도 일언반구가 없고, 일부 방송만 하단에 자막으로 간단히 언급했다. 나는 KBS, MBC, SBS가 중립적 방송으로 복귀하기전에는 이들을 시청하는 참사는 결코 없을것이다. 불의와는 결탁하지 않는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 메스컴들은 끝까지 추적, 완전소탕하여 프랑스의 구국의 지도자가 되었다.
2. 세월호 사고에 기무사의 가담이 군 본연의 임무인가? 아니면 사찰인가?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침몰원인에 대하여 미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허무맹랑한 헛소문들이 자자했다.
지난 세월호 사고에는 68만여명(해군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군병력과 수많은 군장비들이 투입되었으니 당시 기무사요원들이 여기에 가담하여 그들 본연의 임무인 정보수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사찰 즉 '뒷조사'로 매도하였으니,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불량한 범법자로 몰고가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검찰과 법원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애국자들을 수사ㆍ구속하는 것은 제 2의 매국노 이완용이가 될것이다.
나는 법관과 검찰관들에 한가지 부탁한다. 안중근 의사의 見利思義 見危授命이다. 즉 이로운것을 보면 정의로운가를 생각하고 위험에 직면하면 자신의 목숨을 던지라는 선비정신이다.
3. 국군통수권자가 어찌 가장 충성스러운 기무사를 해체했을까?
국군기무사 요원들은 각군에서 애국심과 업무능력이 탁월한 엘리트들만 엄선하여 조직된 고도의 전문집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전 기무사 비밀문건을 쿠데타 음모론으로 몰고 가 기무사를 해체하고 수개월간 조사, 수사를 했건만 결국 기무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2건으로 끝나버린 실체가 없는 '맹탕'이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기관인 기무사령부가 풍비박산이 되었으니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군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은 그래도 되는지 묻고싶다.
4. 무법천지의 대한민국
국가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이는 무법천지요, 소말리아와같은 내전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회사 사장이 노조에게 '복날 개 패듯이' 구타를 당했는데도 경찰은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방관하고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천국이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답방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등 146개 단체가 등장하였는데도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자는 구속되도록 되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7~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단 1명 색출했다니 이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맞는가?
수많은 보수애국인사들은 투옥되고 조사를 받는 반면 여적죄에 해당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상습적 폭력을 가하는 노조원들이 보호되는 오늘의 절망적 비극에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은 구천에서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다.
법이 죽어있고 질서가 파괴되면 이는 국가가 아닌 폭력집단으로 전락된다.
5. 적폐청산인가? 아니면 숙청인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수행과제 1호가 '적폐청산'인데 두분의 전직 대통령과 세분의 국정원장을 비롯한 수십여명의 전직 고위층의 구속에 이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까지 자살에 이르는등 암울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노재봉 전 국무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 아닌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고 일갈했을까.
6. 강건너 불로 볼 수 없는 중국 문화혁명?
중국 역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것은 모택동의 무자비한 정치보복인 문화혁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낡은 보수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수를 괴멸하자"는 슬로건 하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속 전 정부에 대한 약점 파헤치기, 먼지털기등으로 순진한 국민들의 분노를 만들어 그 분노를 정치동력으로 삼는 것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쩌면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중국의 문화혁명과 유사한 한국판 문화혁명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와 전율을 느낀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지 계속 적대세력을 양산하여 끝없는 분열을 만드는 것은 공산주의 계급투쟁 사관에서나 일어날수 있는일이다.
7. 대한민국 안보는 무장해제 수준
대한민국 안보의 3대축은 한미 군사동맹, 국군, 국민들의 반공정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초 군사강국인 미국의(전 세계 국방비의 35% 내외) 역할을 감소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핵으로 무장한 120만 북괴군 앞에 10만 이상의 국군감축과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북한군 7~10년 복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공(안보)정신은 친공정신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래도 되는지 묻고싶다.
8. 극히 우려스러워진 한미 군사동맹!
군사동맹에 기본은 적에대한 동일한 인식과 양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1950년 6.25 전쟁시 북한의 남침으로 560여만명의 인명피해와 약 6000억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총UN군 참전 연인원 194만중 미군은 179만에 이르렀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에 참전하여 3만6천여명이 전사하고 10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반미시위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한 반면, 김정은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등 146개단체가 등장하였으니 북한과 미국 중 누가 우리의 동맹이고, 적인지 헷갈린다.
대한민국은 3불정책, 즉 한국에 추가 사드(THAAD) 배치 반대, 미 미사일방어(MD) 체제 미가담,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를 중국에 합의해 주었고, 게다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 태평양 정책에도 미가담(일본은 가담)하였다.
한미 군사동맹이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생존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위협과 북핵위협 등을 고려시 한미 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9. 적을 믿는 자는 3족이 멸했다.
일본의 도요테미 히데요리는 적의 수장인 토쿠가와이에야스의 '싸우지 말고 평화롭
게 살자'는 위장평화 제의를 수락하여 일본 오사카성의 방죽(수로)을 메웠다.
토쿠가와이에야스가 오사카성을 점령한 후 토요토미히데요리는 자살하였고, 그의 가족은 3족이 멸했다. 토쿠카와이에야스는 "세상에 적의 말을 믿는 자는 바보천치"라고 일갈하였다.
북한은 1972년 7.4공동성명이후 지금까지 약 200여회의 남북이 공동서명한 합의서를 단 한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8회 속아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전방 GP 방송장비 철거, 10개 GP파괴, 전방지역 대전차 장애물 제거를 하였고, 국제사회에 북핵의 비핵화는 이제 공식화되었다며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호소하였다.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일본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언, "적을 믿는 자는 3족이 멸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 절망적 대한민국호(號)에 신의 가호를 !
문 대통령의 정치는 끝없는 적폐청산으로 양동안 교수가 우려하는 "느슨한 형태의 준 내전상황"으로 전락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붕괴, 경제는 파탄(54조원들어 단지 3000개 일자리 확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22조들어 30만개 일자리 창출), 외교는 '완전 외톨이'로 전락하였다.
문 대통령의 정치가 성공한다면 온 국민들의 축복이지만, 정치 실패는 온 국민들에게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들이 자각하여 오늘날 대한민국호의 어려움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내가 문 대통령의 잘한 정치에 박수 한번 쳐줄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김명수 시민기자(예비역 육군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