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파괴적 독재정권 맞서 자유우파 정신으로 항전해야"...자유진영 시국大토론회
"야만적-파괴적 독재정권 맞서 자유우파 정신으로 항전해야"...자유진영 시국大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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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조성환, 현진권, 김대호 발제...김은구, 김태훈, 도태우, 박선영, 손용우, 유광호, 이희범, 허광일은 토론
“지금 한국은 야만적 퇴행의 시대지만 세계는 '동아시아 체제 자유화' 기회 도래”
"文정권 들어 자유주의 좌파, 집권 사회주의로 경도되고 있어 우려"
"자유주의 우파 정신인 ‘기본적 자유’ ‘작은 정부’ ‘큰 시장’ 가치 복원시켜야"
“북한에 소유권-계약의 자유 들어가면 2~3년 안에 스스로 경제발전”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투르스포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정책에 맞서 보수우파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성 “자유주의는 승리의 역사...자유우파의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날 토론회에서 첫째 발제를 맡은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봉건제와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던 자유주의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자유주의 승리의 역사’를 개괄했다. 이어 “현대국가의 이념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계급정치에 따른 자유주의 좌파로 경도되고 있다”며 “자유주의 우파의 정신인 ‘기본적 자유’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가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자유주의는 감동의 역사”라고 운을 뗐다. 그는 “16~18세기를 거치며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이자 자유를 누리는 주체인 ‘개인(individual)’이 탄생했고 개인과 개인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교환하는 ‘사회(society)’가 비로소 탄생했다”며 “곧이어 자유주의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제와 제2차 세계대전에선 파시즘(군국주의)과 전쟁을 벌였고, 자유주의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었던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선 1989년 동구가 멸망하고, 1990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유주의는 세 번의 응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대 국가의 이념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이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근 계급정치에 따른 자유주의 ‘좌파’ 심지어 집권 사회주의로 경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자유주의 우파는 ‘계약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상정하고 국가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정부와 큰 시장, 공정한 기회 제공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공을 지향한다”며 “반면 자유주의 좌파는 큰 정부와 작은 시장을 지향하며 기본적 자유인 계약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는 삭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권사회주의는 최대 정부와 최소 시장을 지향하고,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계약의 자유, 소유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제약한다”며 “추미애 의원의 토지공유제 주장과 최근의 노영언론화, 노영기업화, 노영국가화 경향성이 우리사회가 집권 사회주의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증진시킨다는 믿음으로 서양의 핵심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구 공산권과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을 세계시장경제에 편입시킴으로서 인류번영을 구가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모든 공산독재국가들조차 세계시장에 참여해 유래없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약의 자유’를 주면 2~3년 안에 경제발전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교수는 “미국은 ‘나토’라는 공동방위체제를 만들어 평화를 지켰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과 일본, 호주를 주축으로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없는 호전적 독재정권인 북한 및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공동방위를 구상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동안보를 맡을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동방위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성환 “안으로는 파괴적 혁명독재로 야만적 퇴행이 가속화되지만 밖으로부터 절호의 기회 찾아와”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을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혁명독재 정권’으로 규정했다. 조 교수는 국내적으로는 파괴적 혁명독재로 자유가 질식되는 야만적 퇴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외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키려는 ‘트럼프 독트린’의 등장으로 기회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자유진영에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너 번영의 바다’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의 나침판은 부서졌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로 선언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체제적 정당성을 파괴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1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순한 정치변동이 아니라 70년 자유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파괴하는 체제탄핵에 집중했다. 문 정권의 초법적인 적폐청산은 자유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해체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사법을 정치화함으로써 혁명독재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파괴적 혁명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자유세력에 향해 초법적 숙청을 가하고 있다"며 ▲1948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건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탄핵을 결행하고 ▲입법부를 순치시키고 사법부를 정치화(시녀화)시켜 자유, 대의, 공화의 헌정정치를 심각하게 유린했으며 ▲친사회주의적 국가주의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체제를 허물고 ▲환상적 평화주의로 북한 전체주의의 세습독재 정권에 굴종해 선제적으로 국방체제를 해체했으며 ▲오도된 민족공조 정책으로 한미동맹의 국제공조를 허물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지금껏 겪지 못한 공포사회로 변했다”고 했다. 그는 “이 결과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70년 현대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는 자유와 진실, 문명과 번영의 세계가 아니라 ‘민족’이라는 우상에 빠진 독재와 기만, 야만과 파멸의 세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더할 나위 없는 국제정치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비핵화 정책,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국 및 아시아 정책이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변경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트럼프 독트린은 ‘동아시아의 체제 자유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을 실효적으로 제압하면서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파괴적 혁명독재로 자유가 질식되는 야만적 퇴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자유, 애국지성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 자유의 희망을 되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진영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패권질서의 변화를 통찰하며 내부적으로는 애국의 덕성으로 재무장해 역사적 반동에 항전해야 한다”고 했다.

●현진권 “마지막 남은 세력은 자유시민사회뿐...자유 교육 강화해야”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대항하며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세력은 오로지 자유시민사회 조직이어야 한다며 자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대표는 “현재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즉 정체성이 부정되고 국민 안보체계가 붕괴되며 사법권의 독립성이 훼손돼 정치권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은 ‘민주’를 이념으로 내세우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이념을 침해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공동협업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자유’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도 없는, 자신의 재선과 당내 세력 확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해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삼권구조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 대표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자유에 대한 인식과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철학,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 등에 대한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자유시민단체는 재정 의존형 구조를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재정독립형으로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자유가치에 동조하는 단체들 간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느슨한 연대조직을 구축해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붕괴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트루스 포럼은 탄핵사태를 지나면서 거짓된 선동정치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시대적 위기감에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트루스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각 대학에 트루스포럼을 설치하여 전국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트루스포럼의 핵심가치는 ▲건국과 산업화 가치 인정 ▲북한의 해방 ▲굳건한 한미동맹 ▲탄핵의 부당성 ▲기독교적 가치관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트루스 포럼이 나아갈 기은 기독교 보수주의”라며 “건전한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불오나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 진실을 본질적 가치로 인식한다. 대한민국 자유진영은 사회주의의 망령 즉 북한을 떠받드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라며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이 인권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데도 북한인권 문제는 좌파정권은 물론이고 자유진영에서도 국정과제의 후순위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조롱을 받으며 거리에서는 공공연히 김정은 찬양이 자행되는 것에 개탄한다”며 “최종적인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있다”고 했다.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자유진영은 법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유진영이 현안에 접근할 때 법적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태도이며 투쟁 도구로서의 법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를 지향하고 이를 확립해가는 과정으로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인류는 민주주의 역사인 2500년보다 자유의 투쟁사인 250년 동안 더 많은 피를 흘렸다”며 “자유와 정의는 피를 먹고 자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자유에 대한 학습과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회위원회 위원장은 “탈북자에게 있어 자유는 목숨보다 귀중하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의 실천의지가 없는 김정은의 서울답방이라는 정치적 꼼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핵폐기와 북한인권문제가 최우선의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선언문’ 전문(全文).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국 선언문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공화의 이념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70년 동안 기적과 같은 번영의 현대사를 가꾸어 왔다.

우리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비롯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건설된 국가로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모든 개인의 자유’에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 자유진영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및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실현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과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자유진영은 1948년 제헌 헌법의 헌정 질서를 계승하며,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촛불혁명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역사의 반동으로 규정한다.

2.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언론·방송매체를 장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한다.

3.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거짓’ 평화와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선동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정권과 결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며 한미 동맹 및 모든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반역적 행위를 반대한다.

4. 우리 자유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기업을 죄악시 하며 대중영합주의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온 국민을 파탄에 빠뜨린 망국적 행위를 규탄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

5. 우리 자유진영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우리 헌법과 헌정질서를 존중할 것과 21세기 자유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온전히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자유진영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고발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있음을 결의한다.

2.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친북단체를 제외한 모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결의한다.

3. 우리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청년세대들이 자유통일과 21세기 세계중심국가의 주역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자유진영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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