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주 글로벌컴팩트'는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이 골자
미국을 비롯 여러 나라가 주권 침해적 요소 있다며 불참
우리 국민, 난민 반대 청와대 청원에 71만명 참여할 정도로 난민 문제에 민감
하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아
조경태 의원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부르면서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는 정부" 성토
이언주 의원 "국경 여는 문제, 국민에 묻기는 커녕 국회와 상의조차 안하는 불통정부"
대한민국이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이주 글로벌컴팩트에 참여했다.
유엔(UN) 회원국들은 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정부 간 회의를 열고 이주민 권리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인 ‘이주 글로벌컴팩트’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일찌감치 참여를 예고했으며, 이에 서명한 164개국에 포함됐다.
이주 글로벌컴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컴팩트가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주 글로벌컴팩트 참여를 두고 국회가 격론을 벌인 곳도 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참여를 유보했다. 우리나라 역시 상반기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71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한다고 청원한 바 있다. 그만큼 난민 문제에 민감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정치권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거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컨세서스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반대의견 없이 회의에 참석해 협정 채택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협정은 이주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권리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이라며 "우리 정부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집권여당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불법 체류자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1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국민의 의견은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오만한 결정을 내려버렸다”며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부르면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정부”라고 일침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유엔 이주 글로벌컴팩트에 참여한 것을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가 수차례 유엔이주협정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경고했건만 이 불통정부는 국민에 묻기는 커녕 국회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강제가입된다는 걸 알면서 세계 난민대책회의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 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경을 누구에게 열 것인가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몰래 처리하다시피 했다"고 성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