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위의혹 특별감찰반 명칭 공직감찰반으로 변경...자체 쇄신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자신이 '총책'인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비리연루·태만 의혹을 계기로 한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다.

기존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라는 취지로 파견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갑자기 '전원 교체' 발표된 특감반원들이 연루됐다는 비위·태만 의혹에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이라는 명분 등을 댔을 뿐 구체적으로 전말을 설명한 적이 없다. 비리 연루 의혹 자체는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어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자체 쇄신안 내용에 대해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 구성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국회에서 추천·임명해 대통령과 그 친인척, 고위공직자를 '직접 감찰'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27개월째 비워두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임명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 9월23일 해임된 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직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있는지 등을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상 국회가 판·검사를 포함한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에 이들 중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언론 누설, 박 전 대통령 친인척 고발 등 활동 당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도덕성 공세로 톡톡히 덕을 봤으나 야권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는 비협조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및 친인척 등 감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며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5달여 뒤 민정수석실이 지휘하는 특감반이 평일 주간 단체 접대골프 의혹, 대형 건설사 비리 수사개입 의혹 등으로 전원 물갈이될만큼 기강해이가 노출되고도 문 대통령은 '조 수석 지키기'로 일관했다. 청와대 내부에 '악역'은 아무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