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민주시민학교’ 51개교 선정, 지원…'촛불시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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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초중고 '시민' 과목 검토
한국교총, '민주시민' 내세운 학교 정치화·편향교육 안 돼
교육부 관계자 "소통 활성화해 편향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할것"

교육부가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친다며 초중고에 '시민'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주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다며 내년부터 가칭 '민주시민학교'를 선정해 50여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내용 중 일부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자치 활성화 지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주요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민주시민학교 1곳당 천만원씩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 자치회실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참여 예산제, 학생 자문단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교육이념이나, 그동안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라는 용어를 강조한 이같은 교육방향에 대해 정치교육화로 변질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라는 용어는 오늘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특정성향의 단체들에서 애용되고 있는만큼, 일정 정치적 함의를 지닌 ‘민주’라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혼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민 과목 신설 필요성이 부족해보이며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교육부가 초중고에 시민교과를 두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정치에 흔들리거나 편향교육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통을 활성화해 편향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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