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의 유튜버 겨냥 세무조사는 비열한 언론사찰이자 표적조사"

국세청이 국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유튜버 세무조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또다른 형태의 비열한 언론 사찰‘이자 표적 세무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표적 세무조사는 애국우파 유튜버들과 1인 미디어들을 탄압하고 원천봉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어온 ‘좌파세상 만들기’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의 문재인 치매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 관련 유튜브 동영상 104개 리스트 삭제 요청 ▲여당의 ‘허위조작정보 방지(가짜뉴스방지)’법안 추진 ▲여당의 유튜버 세무조사 주문 및 한승희 국세청장의 동의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와 유통경로 통제 필요성 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경찰의 문재인 치매설 유튜브 동영상 삭제 요청 등을 거론하며 “그간 문재인 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길들이고 봉쇄하기위해 집요하게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결국 유투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문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지상파에 이어 개인 미디어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겠다는 정략적인 탄압”이라며 “허위조작정보 방지 법제화가 무산되자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보수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현 정권의 위기감과 초조함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유투버에 대한 정치탄압 세무조사인지 지켜볼 것이며, 정치탄압 세무조사로 연계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우파 유튜버’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법무부, 방통위,경찰청 등 7개 국가기관을 동원해도 실패했다"며 "그러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인가. 국세청이 가짜뉴스 때려잡으려고 8번째 국가기관으로 동원된 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짜 표적은 구글인가. 1인 유투버를 겨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파 유튜버 찍어내기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역외탈세 등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성명 全文-

지난 밤 서울지방국세청은 기습적으로 글로벌IT기업에 대한 사상초유의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또다른 형태의 비열한 언론 사찰‘이다.

그간 문재인 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길들이고 봉쇄하기위해 집요하게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왔다.

▲지난 10월 여당은 구글코리아를 찾아가 문재인 치매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 관련 유튜브 동영상 104개 리스트를 삭제해 달라 요청했으나 구글에 거절당한 바 있다.

▲또한 여당은 박광온의원을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허위조작정보 방지(가짜뉴스방지)’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멈춘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 장에서도 민주당 의원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문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민주국가에서는 유례없는 노골적인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탄압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경찰 까지 동원하여 문재인 치매설 유튜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이유로 거절되었다.

결국 유투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문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지상파에 이어 개인 미디어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겠다는 정략적인 탄압이다.

허위조작정보 방지 법제화가 무산되자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보수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현 정권의 위기감과 초조함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권이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개인 유튜버들,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하는 보수 유튜버들과 1인 미디어들을 탄압하고 원천봉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어온 ‘좌파세상 만들기’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이제 막 국내시장에서 활성과 된 1인 방송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과연 혁신성장이고 1인 방송 활성화인지 의문이며, 문재인 정권은 산업육성보다는 정치적 손실계산만을 따지고 있다는 사례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유투버에 대한 정치탄압 세무조사인지 지켜볼 것이며, 정치탄압 세무조사로 연계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 12. 13

자유한국당 과방위 국회의원 일동

정용기,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박대출 의원 성명 全文-

<‘우파 유튜버’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세청이 12일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젠 세무조사인가. 좌파정권 시절 써먹던 표적세무조사 수법을 또 꺼내드나. '실패한 탄압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나.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로 사주 3명을 구속시키고, 기자실 대못박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

정부 여당의 1차 ‘우파 유튜버’ 탄압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7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도, 집권 여당이 삭제요청을 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다.

법무부, 방통위,경찰청 등 7개 국가기관을 동원해도 실패했다. 현행법에 막힌, 당연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측도 구글코리아에 ‘5.18 북한 개입설’ 등 104개 유투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인가. 국세청이 가짜뉴스 때려잡으려고 8번째 국가기관으로 동원된 건가. 심히 우려스럽다.

진짜 표적은 구글인가. 1인 유투버를 겨냥한 것 아닌가. 1인 유투버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뭘로 해소할 것인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말라.

우파 유튜버 찍어내기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세무조사’ 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은 남조선중앙방송이라는 말까지 듣는 지경이다. 이 정권은 건전한 비판 목소리 억압하기 전에, ‘김정은 찬양방송'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라.

2018. 12. 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