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前 장관 "현재 경제와 고용 위기는 어설픈 진보, 개념 없는 정책 합작품"
"현 정부, 행정에서 구조적 사고 결여...적폐청산과 행정 맞물리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 행위"
이상수 前 장관, 文정부 네가지 오류 조목조목 짚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제3차 담론 시사포럼'에서 현 정부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이 한탄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이날 주제 발표를 하면서 "현재 경제와 고용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 성과에 집착해 실적을 내려고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개발독재 때나 하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고용 참사가 인구추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안 느는 것은 온전히 정책 때문"이라며 "이전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신축적으로 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숨 고르기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정과제라며 2년 동안 29%나 올렸다. 현 고용상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의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지침은 공개채용"이라며 "그런데 실제는 노조 요구대로 그냥 정규직화하고 있다. 이러니 괜찮은 일자리를 찾던 청년은 허탈해진다. '공정' 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현 정부 정책을 종합하며 "행정에서 구조적 사고가 결여 돼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시장이 가진 역동성을 무시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행정을 맞물리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정책 행위"라고 일침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 뒤 칩거할 때 여러 인사와 식사를 하며 했던 말이다"라며 "'제가 변했다고요? 고백하건대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제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디다'"라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전 발언을 전했다. 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80년대 후반 초선의원 시절 노동위 3총사(노무현‧이상수‧이해찬)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상수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이상수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네가지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경제성장은 아주 중요하다 ▶시장은 변화하는데. 정부가 관리를 못한다 ▶정책을 너무 쉽게 빨리빨리 처리한다. 고용노동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담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큰 이슈를 불쑥불쑥 내던져 추진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안 들어오면 손해 보도록 해야 한다. 밖에서 로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대환, 이상수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나란히 21, 22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