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타당성 있어”
도널트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발표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즈 의원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한국을 보라. 한국도 (군사적) 재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한국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라운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최근 한 언론보도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자 협상가”라며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매우 좋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새 주한미군 기지 조성비 대부분을 부담했고 방위비 분담 비율을 계속 늘려온 상황에서 막대한 증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VOA의 지적에 라운즈 상원의원은 “정확한 숫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약 7300억 달러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나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비핵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일단 (싱가포르 회담 개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지만 나쁜 소식은 최종 결과여야 할 북한의 핵 무기 제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시점까지 미국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런 사태에 포함된다”고 했다.
라운즈 의원은 “모두가 북한이 한 국가로서 살아남길 바라고 있다”며 “북한은 계속 살아남길 원하는지, 아니면 정권의 종말을 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내년 북한문제와 관련해 미 상원은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위협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취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지난 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잡았으며 미국 협상단도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555억원)를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미국의 급격한 인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1일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방위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갖고 분담금 총액, 방위비 증가율, 방위비 협정 유효 기간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9차례 회의를 통해 '간극'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아직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