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타령”...양상훈 朝鮮주필 칼럼 눈길
“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타령”...양상훈 朝鮮주필 칼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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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文정권의 이중성 꼬집는 사례 열거하며 작심 비판
‘정의 자처하던 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각없이 남에게만 가혹한 실상’ 질타
“이게 문 대통령식 '정의'...놀라운 것은 진실로 스스로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사실”
“하기야 전두환 정권도 정의사회 구현 외쳤고 성폭행 시도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이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난 이중성을 꼬집는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강조해온 소위 ‘정의’라는 표현의 민낯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상훈 주필은 이날 <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타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정부에는 비양심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 너무 많아 얼마 전 일도 잊어버릴 정도”라며 일명 '내로남불' 사례들을 열거하며 정부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양 주필은 “현 정부는 전(前) 정부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면서도 “실제 인선을 보니 5대 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 중 14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4년여 동안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이라 비난했으나 자신들은 1년 6개월 만에 10명을 불통으로 임명 강행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이 과거 이전 정권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내용들이 정작 정권이 바뀐 후에는 본인들을 겨냥하게 된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주필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일 때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라 하고, 폴리페서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신이 지금 그 폴리페서가 돼 휴직했다”고 했다. 또 “조국 수석은 '외고 출신은 어학 전공을 하도록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책에 썼는데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계에 갔다”고도 적었다.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의원 시절 격세 상속·증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신은 격세 증여를 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딸은 특목중에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참담하다'고 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했다”, “KBS의 사장은 청문회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오더니 정작 세월호 사고 날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문제로 장군 출신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놓고 자기편이면 면죄부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의(正義)’를 자처하던 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각·인지하지 못하고 남의 불의만을 꼬집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주필은 “'민주화 운동' 내세우는 사람들이 검찰을 동원해 뒷조사, 먼지 떨기로 사람 사냥하는 데는 지치지도 않는다”며 “검찰의 반인권 수사로 사람이 자살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이 태연하게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 청와대 파견은 그토록 비난하더니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켰다”, “드루킹은 국정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댓글을 대량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봐주기 수사를 비난하더니 드루킹 수사는 아예 깔아뭉개는 수준”, “전 정권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 친한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문 대통령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전력자를 '범죄자'라며 '미국이면 애초 청문회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 장관 후보의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사고 낸 건 아니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측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한 지 한 달 뒤 최측근은 청와대 앞에서 만취 운전했다”, “이 정권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남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참여연대 출신 전 금감원장은 남의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삼더니 자신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성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부에서 각료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다. "집 좀 파시라"고 했던 장관도 2주택자였다. '블랙리스트'로 전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들은 과학계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쫓아내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되자 '결단코 반대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더니 다시) 대통령이 되자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선 위험해서 탈원전한다며 외국에는 안전하니까 사라고 한다. 4대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라더니 이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흔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 주필은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사건이 터지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민주당조차 민정수석 경질로 짐작했는데 실은 정반대로 민정수석 재신임과 더 큰 권한 부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문 대통령식 '정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진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라며 최근 강조된 ‘정의’라는 표현에 냉소섞인 관점을 드러냈다. 이어 “하기야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고, 여신도 성폭행을 하려 한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12월 13일자 조선일보 칼럼 <내로남불 정권의 '정의'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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