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월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동영상 삭제' 요구...구글은 거부
민주당측,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내용 담긴 법안 발의하며 구글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우파 성향 유튜브에 대한 압박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등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한다. 그러나 언론사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일부 유튜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 착수는 일부 유튜버 탈세를 빌미로 지금까지 집권여당과 정부가 보여온 구글및 유튜브에 대한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10월 중순경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구글코리아를 집단 방문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으로 판단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구글측은 민주당측이 문제삼은 콘텐츠들에 대해 유튜브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가 없다고 대답하며 일단락된 바 있으나, 집권여당이 정권에 불리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며 압박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구글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