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휘국] 이재수 장군의 죽음은 문재인 정권 몰락의 서곡이다!
[기고/김휘국] 이재수 장군의 죽음은 문재인 정권 몰락의 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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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김휘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오늘 귀가해 보니, 아내가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을 유튜브로 청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필자도 함께 앉아 그 애통한 장면을 보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가눌수가 없어 계속 닦으며 진정하려고 애를 썼다. 대전 국군묘지의 안장식에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슬퍼하며 외치는 구호 "살인마 문재인을 끌어내려 처단하자"는 소리는 악에 바쳐 너무나 힘있고 처절하였다. 정치적 탄압 영향으로 인해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함성은 전 육해공 해병대의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그들 가족의 소리였으며, 군과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함성임을 실감하였다.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조국-명예-사명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가 잘 알고 있기에, 청렴결백하고 임무밖에 모르는 이재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온 오늘의 안장식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감히 단정한다.

신뢰할만한 많은 국내외 이론가나 실천가들은, 문재인 집권 이후 그 실책이 누적되어, 한국은 지금 총체적 국가 위기에 직면하여 국력이 추락하고 있으며, 계속 추락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 총체적 위기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 국제적 고립으로 사면초가에 서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으로 만들어진 한미 안보동맹은 외부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막을수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5개년 경제계획들은 산업 근대화의 틀을 마련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함께 노동집약적 상품의 대미수출 특혜로 경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자본과 기술 집약적 상품으로 격상 되었다. 필자가 유학하던 1980년, 한국의 섬유제품이 미국의 시장에 들어와서 그때 너무 흐뭇했던 기억이 있다. 한미안보조약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화를 가져오는 저변에 큰 힘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문재인이 한미일의 우호적 국제관계에서 외교정책을 전환하면서, 비전문 외교수장을 임명하여 전통적인 외교를 무시하고, 청와대 마음대로 좌충우돌 하면서 친북-친중으로 선회하여, 종전의 우호적 관계를 망가트리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특히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되고,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스스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유엔 제재를 풀어 달라고 미국과 유럽국가들 에게 부탁하여 모두 거절을 당하였다. 국방 당사자가 적의 편에서 외교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한미 안보조약의 토대위에 상호협의로 대북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문재인은 미국과 합의없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와 평양선언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서는 휴전협정의 위반이며, 남한의 방어에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동맹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한국의 경제도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세월호 사건은 일개 해상사고로, 같은 시기에 독일의 항공기 추락사고와 중국의 선박 침몰사고는 많은 인명을 잃었으나, 평시보다 조용히 보험회사가 처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세력은 이를 기회로 정부의 부패무능을 침소봉대 허위조작하여, 민심을 흔들고 노조 등 좌파 전위세력과 합세하여 대중선동에 성공하였다. 그후 3년간의 노랑리본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여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였다. 집권후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인기주의 정책을 세워, 빈부격차를 부추키면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흔들어 왔으며, 기업총수들을 평양까지 끌고가 냉면소동을 벌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물가상승 기업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세계경기가 후퇴하면서, 투자는 고사하고 미중 무역전쟁의 폭풍이 한국을 덮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두뇌가 모자란 1985년 대학 C학점 수준의 경직된 인력으로, 전문성이 없고 21세기를 선도해갈 비전이나 능력이 없이, 자살행진을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과 5G 등 선진 기술을 향하여 사활을 걸고 젊은 과학자들이 야심찬 전진을 하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주요 기업총수들이 모여 미국의 미래 산업을 위하여 중지를 모으고 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문재인은 적폐청산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일자리 창출 한다고 하면서,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패거리들을 심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이 기업투자의 기본 요건인데, 강성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여 고임금 저생산으로 투자유치가 어렵고, 기존 기업마저 탈 한국 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인데, 북한에 몰래 퍼주고, 철도연결 같은 생산성 없는 일에 목을 매어 자원을 낭비하려 한다. 만일 미국이 관세를 올리거나, 유엔제재를 위반한 기업이 제2제재를 받게되면, 한국의 경제는 절벽으로 추락할 것이다.

셋째, 민주사회는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범과 질서에 의해, 이해집단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롭게 그 궤도를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범한 대형사고의 하나는 원전 폐쇄와 태양광 건설 이다. 이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민적 합의없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난달 대만에서 탈원전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쳐서 부결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또한 민주국가 의회에서 다수의 독재가 있을수 있으나, 최소한 그 결정이 소수의 반대자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선언은 휴전협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국회의 인준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대통령 자신이 임의로 합의해 서명하고 바로 집행하고 있으니, 나라에 법이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이러한 막가파식 깡패행위는 문명된 선진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독재이다.

자유와 평등은 프랑스 혁명의 구호 였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가?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의 감시하에 관제언론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아예 금기시 하고 있으며, 드루킹-김경수 사건에서 처럼, 마지 못해 보도하는 경우, 사실을 왜곡하여 집권세력의 과오를 숨기고 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적폐청산의 구호하에 구 정권의 고위 공직자를 다수 기소하여, 별건수사의 방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져 오래오래 끌면서 수감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중심세력을 표적으로 하여 뒷 조사를 해서 협박하거나, 저항하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여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사석에서 그 부당성을 성토하지만, 표적이 되어 핍박을 당할가 싶어 침묵을 하고 있다. 표적 수사의 박해속에 언론의 자유가 없고, 언론이 정직하고 진실한 보도를 못하고 있으니 사회정의가 어찌 존재할수 있겠는가?

넷째, 남북관계의 발전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친중-친북 노선은 문제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다.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내통하면서, 미국을 적당히 조정하여, 북한 핵폐기를 평양의 뜻대로 몰고가려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문재인의 저의를 간파하였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시종일관 유엔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북한의 인권 범죄행위를 단죄할 것으로 보인다. 민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 최영해 등 3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북한 인권의 침해문제를 다루는 결의안과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미국 상원은 최근 아시아 안보 재보장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내년초 하원을 통과하면 서명후 발효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의회가 재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은, 경제에서 공산당 주도의 정책 결정이 자원 배분에 비효율을 가져오고, 경영에서 공기업의 부정부패나 비효율이 사기업의 이윤을 상쇄 잠식함으로서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중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젊은 층의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여,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제가 점차 성장의 동력을 잃게될 것이다. 중국이 시진핑의 장기집권으로 독재권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적 팽창이 불가피하며, 군사적 도전에 대해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 되면,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쉐일 오일 및 가스의 발굴로 인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동에서의 군사비를 절감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의 융통성을 증대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는 미국주도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이에 역류하는 문재인 정권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는 미국이 정치-경제-군사적 초 강대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면서,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잘 살아가는 인류문명을 건설해 갈 것이다. 이에 저항하여 역사를 역류하는 국가나 세력은 사라지거나 변방에 머물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불공정 거래나 환율 조작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으로 공해를 점령하여 군사적으로 팽창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극동에서 미일 동맹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신장시켜 나갈 것이다. 현 문재인 정권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친북-친중 하면서, 북한정권과 연방하여 사회주의 정책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은 역사적 오류이며, 장 단기적으로 보아 성공할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문재인은, 무능하고 전문성이 없는 수준이하의 제한된 특정인력으로, 국가 자살의 정책을 수정없이 집행해온 결과, 밖으로는 국제적 고립을 초래 하였고, 안으로는 고용감소, 물가상승, 기업파산, 부채누적 등으로 민생이 고달파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고, 국민의 분노는 점차 가중될 것이다.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불러온 문재인 정권의 간접적 살인 행위는, 그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곡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역사는 사필귀정이며, 역사를 역류하는 정권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미국이, 친중-친북 세력에 의해 한반도가 적화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 기대어 언론을 탄압하고, 법집행이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은, 나치 정권이 사라진 뒤에 전범으로 처리되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자는, 간첩죄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과 함께, 자유주의 보수 우파는 조건없이 연대하여, 그 연대 속에서 공평한 자유경쟁으로 대선 지도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에게 초당적인 지지를 모아 민주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휘국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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