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우대수수료율 적용까지 합하면 카드사 순익, 年7000억원까지 감소 예상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로 인해 카드업계의 수익이 연간 약 4200억원 감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2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로 돼 있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이번 안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카드사들의 순익 감소를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로 카드업계가 10년간 줄어드는 이익은 3조338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현재가치를 계산한 뒤 나온 카드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 비용은 4198억원이다. 매출액 5억~10억 구간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인하분이 2197억원, 10억~30억원 구간에서의 인하분이 2001억원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까지 합하면 연 7000억원이 넘는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전, 지난 8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연간균등순비용이 2850억원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다며 이를 줄이면 된다는 주장을 강요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정부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특정 업계의 경영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은 감소한 손익을 메꾸기 위해 카드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없애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등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