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노총 연수원 리모델링에 '국민혈세' 12억원 지원
정부, 한노총 연수원 리모델링에 '국민혈세' 12억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노총, 2010년부터 '합리적 노사 관계 지원금' 명목 지원금 받아
민노총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 받은 前歷
해당 예산들, 노조 출신 의원들 '말 한마디'에 편성
한국노총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노총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연수원을 리모델링하는 데 고용노동부 예산 1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단체인 노조에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는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명목으로 12억원이 편성됐다.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의 개선, 보수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추가됐다고 한다. 한 의원은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임 의원은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속기록에는 두 의원의 요구와 함께 임서정 고용부 차관의 발언도 들어 있다. 임 차관은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노총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앞서 서울시도 2016년 4월 민노총 서울본부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리모델링 비용 지원 이전에도 건물 임대비용,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원해왔다. 2012년부터는 ‘근로자 복지’를 명목으로 연간 15억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다만 민노총은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혈세를 ‘일부’만 지원받는 민노총과 달리, 한노총은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합리적 노사 관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법률상담, 교육, 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노총은 2013년 24억원, 2014년 27억 7,000만원, 2015년 32억원, 2016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 금액이 급감한 것은 당시 한노총 측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하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노총 연수원은 조합원 농성 장소나 좌파 단체들의 교육장소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에는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한 20억원도 편성됐다. 이 역시 정부 안에는 없었다가 국회에서 새로 편성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맞춰 광주광역시에 관련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 건립 예산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한마디로, 정부 반대 없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