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발의한 로이스 외교위원장 “韓美가 함께 최대 압박 캠페인 통해 北 계속 압박하는 것 매우 중요”
미국 의회 하원은 1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동맹 활동을 지속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이날 미 하원에서 채택됐다. 하원은 올해 회기 종료일 사흘 전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두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역내 안정과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을 삼는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 외교, 경제, 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 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평화와 번영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특히 그 동안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온 로이스 위원장의 정계 은퇴를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한미 관계 강화는 의회에서 나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신형 무기를 실험했다는 보도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과 움직임은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최대 금융, 외교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제3대 김씨 정권이 미국과 파트너 국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북한주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은 그 동안 그래왔듯이 여전히 중대하다는 사실에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상정됐다. 현재 상원에는 한미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의 결의안이 계류돼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