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제재 후 美 “목표는 FFVD...비핵화 달성 때까지 대북제제 계속할 것”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달 28일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은 그 같은 박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종교 자유의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에도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미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열린 전화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와 종교로 인해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이 어떤 형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1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브라운백 대사는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수감자들 가운데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고 절박하다”며 “북한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남아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북한정권의 접근법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억압적”이라며 “특히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체포돼 강제북송된 탈북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됐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사람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최룡해 등 북한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미 재무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인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지목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위반을 부각시키고 집중 조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날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은 인권존중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믿는다”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합의한 목표와 목적들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이는 미북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북한정권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데 단호하며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급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일일 단위로 계속 이뤄지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