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근로기준정책과 찾아 일선 공무원들과 대화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질문 받은 한 공무원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文대통령,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자화자찬...고용부 장관은 대통령 심기경호 급급
'칼퇴근' 언급하더니 퇴근 1분 전 자리 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주 52시간 근무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라고 물었다.
대통령의 질문을 받은 김경선 서기관은 "남편은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답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온도차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1월 통계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받은 인원수가 200만명이 된다"며 "상당수는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자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또 문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경영이 더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든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며 구체적인 통계치를 물었다. 대통령 옆에 있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며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대답해도 될 것을 애써 자신이 선수쳐 대통령의 심기를 살핀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정부 내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옆에 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돼서…"라고 말하자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칼퇴근합니까"라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뒤 오후 5시 59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은 6시다. 문 대통령은 직전까지 '칼퇴근'을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