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새해 '경제 대위기' 쓰나미가 온다
[오정근 칼럼] 새해 '경제 대위기' 쓰나미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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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위기 겹쳐 내년 한국경제 어렵다…文정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만지작'
임금↑·근로시간↓-민노총 집단소요-기업투자 악화-주력사업 추락 힘겨운 국내 경제
美금리인상-미중무역전쟁 대외적 위기 요인…소득주도 폐기 및 외교 정상화 급선무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2019년 한국경제는 한 마디로 '경제대위기'의 쓰나미가 안팎에서 몰려오고 있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얼마 전 물러난 김광두 전 경제정책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제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며 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처럼 한국경제는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이미 벌써 금융위기와 같은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는 지금 국가비상사태라"는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진단마저 나오겠는가.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한 청와대와 정책당국의 안이한 진단과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실패가 확실해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정책결정 구조의 문제다.

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지표로는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경기행지수 순환변동치, 위기가 아닌 경우로서는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설비투자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 정상적일 경우 82% 수준인데 72%까지 하락한 제조업가동률, 외환위기 수준에 이미 육박하고 있는 100만 명 실업자수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 343만 명, 30~40만 개 증가해 오다 3000개까지 급락한 취업자증가수, 일자리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분배구조 등 경제는 이미 위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새해에는 이러한 위기 요인이 구조적이어서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설상가상 대외적 위기 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한국경제가 과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대외 위기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경제대위기라는 대참사를 겪을 것인가가 문제다. 과거와는 달리 다시 위기를 겪을 경우 한국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힘든 장기불황의 늪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 정말 하바드대의 케네스 로고프의 말처럼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2019년 한국경제 위협할 대내적 위기 요인

먼저 대내적 위기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으로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고용대참사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큰 폭으로 인상되고, 더욱 큰 메가톤급 폭탄이 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탄력근로제의 개선과 고용주 처벌 유예 없이 바로 시행된다. 이미 최저임금 급등으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대참사는 불을 보듯 확실한 데도 개선 없이 시행된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는 물론 주로 이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일용직 임시직의 고용 생태계 붕괴로 서민가계의 붕괴도 우려된다.

둘째, 민노총과 시민단체의 집단소요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권력이 된 민노총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서면청문서와 같은 질의서를 보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소요가 커질 전망이다. 민노총 가입자는 2017년 말 78만 6563만 명에서 2018년 말 85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다국적기업 IT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협력사 직원의 직고용을 관철시킨 후 바로 노조에 가입시키기도 하고 민노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시켜 정규직채용 폭을 줄이는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다. 늘어난 힘을 배경으로 노동정책은 물론 각종 정부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올해 유성기업의 노조 폭행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노조폭행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가운데 해고자 노조가입허용이 쟁점인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비준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020년 초의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각종 이슈로 연중 내내 소요가 격화되면서 199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연중 내내 소요가 계속되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1997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말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자중자애가 절실히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셋째, 기업투자 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임금급등 근로시간단축 강성노조파업 등 노동환경 면에서 기업투자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법인세도 주요 경쟁대상국 중 한국만 인상되고 거미줄 규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 상법개정 공정거래법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등 전방위적인 기업옭죄기 법안들이 추진되는 등 기업투자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일류국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정반대 경쟁에 앞장서고 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기살리기 라는 점”이라고 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업투자환경 악화로 지난 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규모가 437억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연간 한국설비투자규모의 1/3에 해당하는 50조원 규모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탈한국러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초래되는 기업부문 마이너스 취업자수 지속 등 악화되는 고용참사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소요가 증가하면서 경기침체기에 세금을 더욱 거두어 들여 경기침체를 재촉하는 구축효과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심해질 전망이다. 경기침체기에 금리인상 세수증가 증 거시정책이 완전히 반대로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넷째, 한국 주력산업의 추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해 오고 있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일부 고기술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글로벌경쟁력지수가 중국은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5년 한국을 제치고 4위, 2016년 미국을 넘어 3위 까지 부상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2009~2014년 4위, 2015년 이후 5위로 하락하고 있다. 포춘 세계 500대 기업수는 한국은 200년 11개에서 2017년 15개로  4개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중국은 2000년 12개에서 2017년 103개로 급증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3년 후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 산업은 고기술선박 하나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 산업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주력사업의 추락은 한국 수출증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등 한국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밸류체인(GVC) 상 한국경제 위상이 급속히 추락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 등에서 핵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한 후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수출해서 저임금을 이용해 가공해서 시장이 큰 중국과 미국 등에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수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이 급등하면서 대중국 중간수출과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가공수출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심지어 인건비는 싸면서 기술수준은 중국이 앞서거나 큰 차이가 없어 질 경우 저임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앞선 중국제품이 역수입되는 역풍으로 종전 방식의 한국 제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한국경제 위협할 대외적 위기 요인

다음으로 새해 한국경제를 위협할 대외적 위기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금리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시장국 위기의 전염으로 한국도 금융위기 가능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금리 인상에 따라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투자자본의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유동외채, 외국인자본시장 투자규모,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한미 한일 외교문제 악화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의 금리인상은 1500조원 가계대출 중 127만 취약가구(DSR 40%초과, 부채>자산)는 물론 10만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과 600조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중 15만 고위험대출자(고금리 2금융권대출 2건 이상, 5개 이상 다중채무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금융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심할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우려도 있다.

자본유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달러부채 기업의 원화기준 원리금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편  원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아시아의 맹방으로서 돈독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되어 원·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수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끝나지 않은 미중무역전쟁의 피해가 한국경제를 압박할 전망이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이미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을 더욱 둔화시키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낮아지면 한국 성장률에 0.5% 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직접적으로도 한국수출에 타격을 가져올 전망이어서 새해 반도체경기 둔화와 함께 한국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경제가 장기간의 고성장기를 지나 중성장기로 들어가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심할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셋째,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률도 둔화되어 한국경제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미국을 비릇한 세계경제는 그 간의 호황기를 지나 새해부터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일제히 전망되고 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 요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호황기에도 나홀로 침체를 지속해 왔는데 회복되지도 않은 가운데 세계경제 둔화기를 맞게 되어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경제는 잃어버린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 어떻게 대응해야 위기의 '파고' 넘을까

이처럼 대내외 위기요인들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새해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첫째, 대내적 위기 대응 방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미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기업투자활성화와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이념의 굴레를 걷어내는 탈정치화가 시급하다. 70년대 한국을 풍미했던 중국 문화혁명 하방운동이나 중남미 해방신학 등 운동권 논리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동유럽 구소련의 붕괴로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했음이 입증되었고 폐기되었다. 

지금은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하고 있는 초연결 초지능 첨단기술시대다.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들이 300여 년 후진국신세를 면치 못하고 심지어 피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 번영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매진하는 등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 확대 조속 도입은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정부 기업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불벌파업 불법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고 단호한 공권력 대응 원칙이 준수되어야 과도한 사회적 소요 확산을 차단하고 기업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규제 법안들을 중단하고 법인세도 인하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추락하는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발굴과 확충이 원활하도록 사업재편 인수합병 등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임금시대에 맞는 첨단고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스마트팩토리를 확산하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경쟁력을 높여 고임금 장벽을 넘어서는 등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밸류체인(GVC) 상 한국경제 위상 재정립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과잉복지를 시정해 재정여력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둘째, 대외적 위기 대응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외화유동성 확보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기축통화인 달러 통화스왑인 한미 한일통화스왑이 중요하다. 한미일 간 신뢰가 관건이다.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세밀한 정책조합이 절실한 때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합의하고 이어 2012년 IMF도 기관견해로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불황형 경상흑자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미국 중국 등 성장률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둔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새해는 한국경제가 대위기로 추락할 것인가 다시 반등할 것인가의 기로가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번영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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