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지역난방공사 등 연거푸 사고…낙하산 인사 다시 도마 위로
靑·정부 산하 555개 위원회… 소속 위원 88%까지가 親정부 인사
이번에 연이어 발생한 코레일 강릉선 탈선사고와 지역난방공사의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공기업에 대한 캠코더의 비전문가 보은 낙하산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전문가 정치장관에 이어 산하 공기업에도 비전문가 CEO, 감사, 임원, 그리고 강성노조. 이 정도 라인업이면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47%, 감사의 41%가 캠코더 인사이며 주요 공기업임원의 37%가 낙하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강성노조의 요구나 들어주며 별 탈 없이 잘 넘기며 다음 총선에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다르고 있다.
11일 사퇴한 오영식 코레일사장은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에도 철도에는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인사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무비서관, 국회 도서관장을 지낸 인사라고 한다. 전문성 없는 정치인이 안전분야,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비정규직 승무원과 철도파업 해고자를 주로 사무직으로 복직시키고, 사장 직속인 남북 철도 관련 조직을 키워 오면서 안전·정비 인력은 상시 부족해 과거 10km를 10명이 나눠서 점검하던 것을 요즘은 2, 3명이 나눠서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후죽순 늘어난 청와대와 정부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가 555개에 달하고 이들 위원회 위원들의 상당수, 많게는 88%까지가 친정부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분석이 보도되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다. 서울시를 비릇한 각 지방정부 산하 수많은 위원회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보은인사라고 해도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정도껏 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나 공기업 비상임이사 등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들이 35건이나 제출되어 있고 그 중 4건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저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