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세월호 집착과 망동이 한 충직한 군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김원율]
文대통령의 세월호 집착과 망동이 한 충직한 군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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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하여 세월호 승객 304명이 해상참사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당시 국민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아깝게 희생당한 단원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였고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마치 ‘어린 학생들을 물고기 밥으로 던져준 유신의 후예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라’는 김정일의 지령에 호응하듯이 철두철미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만원 씨는 ‘공산주의자의 시체장사에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미래의 정국에 큰 우려를 표하였다. 지만원 씨의 말은 정확한 예언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Before 4·16과 After 4·16으로 나뉠 정도로 그 후 한국의 정치 국면(局面)은 문재인의 세월호 집착(執着)과 망동(妄動)으로 일관되었다. 문재인은 2014년 8월 유민아빠라는 사람이 세월호 문제로 단식하자 제1야당의 대권후보를 지낸 사람으로서의 품위도 잊고 일개 선동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건강을 생각하시라고 비는 비열한 처신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혁명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4·16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법이다. 4·16 참사 일주기를 맞아 주말인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에는 일부 유족과 반국가 단체들이 모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폭력시위를 벌이면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71대의 경찰차량을 파손하였고 74명의 경찰관, 의경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4년간 진상규명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세월호 선주 유병언이 선박을 불법개조하고 화물과적, 조타실수 등에 의하여 배가 전복되었음이 이미 경찰, 검찰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배포한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라는 소책자에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 ‘청와대에서의 의문의 7시간’ 등의 괴담수준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간에 내연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등 조작된 소문을 종북세력들은 끊임없이 생산하여 퍼뜨렸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가톨릭교회의 정의구현사제단,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여타 종북세력이 합세한 조직이다.

세월호를 이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요한 공작은 마침내 성공을 거두어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지령대로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맞았고 그는 꿈에도 그리던 청와대 입성을 이루었다. 박근혜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던 2017년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팽목항을 찾아서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에게 ‘얘들아 고맙다’라고 방명록에 기록하였다. 학생들이 죽어주어서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대권이 내 눈앞에 찾아왔으니 아마 감개무량(感慨無量)하였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꿈을 달성했다면 세월호를 포함하여 과거를 묻고 이 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치유와 화해의 길을 걸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과거 2대에 걸쳐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검찰로 하여금 무작정 털고 포토라인에 세우며, 수갑 채워 구속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치욕을 안기면서 피투성이의 ‘적폐청산’ 놀음을 펼쳤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침내 한 충직한 군인,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그는 세월호에 대한 집착과 망상(妄想)에 사로잡혀 전 기무사 사령관에 대해 세월호 가족 사찰(査察) 수사지시를 내렸다. 사찰이라 함은 유가족의 뒤를 밟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는 단지 정보를 모았을 뿐이며, 정보 보고서에도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특별히 배려하여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실종자 가족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하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는 권력의 충견 검찰에 대하여 유죄를 예단(豫斷)하는 수사지시를 함으로써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트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선대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굳건한 안보와 번영된 경제는 모두 청산(淸算)의 대상이다. 그는 원한과 증오심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 현재의 복수극에서 복수는 나의 몫이라고 외치며 쾌감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멀지 않았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서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모든 사람이 내 밑에서 나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 중 상당수는 당신이 하산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갈등과 분열을 일삼으며 나라를 찢어발기고 4년 간 250명 단원고 학생들의 수중고혼(水中孤魂)을 그토록 이용하다가 이제는 세월호 사찰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죄목(罪目)으로 국가의 간성(干城)이었던 한 예비역 장성의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문재인은 자기 대뿐 아니라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업보를 갚아야 할 것이다.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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