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영식·황창화 등 文정부 낙하산 인사 사퇴해야"
크고 작은 사고가 연거푸 일어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오영식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오 사장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8일 일어난 강릉역 KTX 열차 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영 성과를 중시하는 공기업 평가 방침을 세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릉역 KTX 사고가 난 뒤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평가 방침에 따라 경영 성과를 중시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지난 8일 SBS 정혜경 기자는 사고가 발생한 저녁 뉴스에서 코레일의 사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돈 아낀다고 열차와 철길 정비 일을 외주로 넘긴 게 문제의 시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 기자는 "잇따르는 사고에는 과거 정부의 공기업 평가 방침에 따라 경영 성과를 중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최근 2년 새 열차 선로가 900km 가까이 늘어나는 등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증가하는데도 유지 보수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해마다 줄였고 비용 절감 기조 속에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 누적돼온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코레일 내부 직원의 인터뷰를 삼았다.
일부 언론과 문 대통령이 잇따른 코레일의 사고의 원인을 공기업에게 경영 성과를 요구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보도와 발언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알려진 오 사장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당 성명을 통해 10일 강릉역 KTX 탈선 등 잇단 안전사고들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꼽고 오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최근 3주간 발생한 10건의 코레일 철도 사고를 비롯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등의 근본적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 사장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들이 낸 성명에는 "이번 강릉역 KTX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 오 사장은 기온이 급격이 떨어진 데 따른 선로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강릉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며 "오 사장 말 대로라면 앞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20도까지 더 떨어진다면 선로이상으로 인한 탈선사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탈선 사고가 나면 내 탓이 아니라 날씨 탓을 하실 겁니까?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의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때 안전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했다면 오늘날 이런 사고가 생겼을지 의문을 품는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분이 세월호 참사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 사장과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을 대표적인 캠코더 낙하산 인사 사례로 들고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오 사장은 취임 직후 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된 철도노조원들을 복직시켰고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나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 운영사) 통합 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사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국회의원으로 지난 2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고려대 출신인 오 사장은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으로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16,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7년 출범한 전대협의 1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이고 3기 의장은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지난 10월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황 사장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임채정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해찬 국무총리실 정무2비서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명숙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을 지냈다. 황 사장의 가장 최근 활동은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는 거리 시위에 참석한 것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해찬 당시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것이다. 이해찬 당대표가 8월 선출된 후 지역난방공사는 9월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황 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도 오 사장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오 사장이 잇단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오 사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달에 10여 건의 사고가 난 마당에 오 사장에게 수습의 역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선 KTX 열차는 사고 발생 3일째인 10일 오전 정상 운행에 들어갔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 사장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고 페이스북 등 SNS에는 오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