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유엔의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북한은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무부는 북한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는 북한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 비용을 주민들을 위해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 국부무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OCHA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1억 11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 약 1000만여 명 가운데 600만 명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액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등의 대북 지원 호소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주민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재원을 자국민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한다”며 “북한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면서 등한시 해왔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자국민의 안녕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정부가 OCHA의 호소에 따라 내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북한정권이 인도주의적 활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어린이와 노인들도 종종 수감되는 구금시설에 대한 인도주의 기구들의 진입을 막고 구호 요원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며 “또한 북한이 도움을 받을 대상을 선별하고 구호 대상에 대한 직접 접근을 통제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에 동참해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불법 행위 대신 자국민의 안녕에 투자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의 접근성과 감시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