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에 ‘남북군사합의 이행’ 96억 8천만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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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2.10 11:11:54
  • 최종수정 2018.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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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시범철수 77억여원, 서북도서 포병 순환훈련 19억여원
국방부, 당초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밝혀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에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 96억 8000만 원이 포함됐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은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이행 비용 조달이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군사합의 추가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확정된 군사합의 후속 조치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GP 시범 철수 77억 2000만 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 6000만 원 등이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선 애초 11개를 없애기로 했다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1개(우리측은 금강산 GP)씩을 보존키로 하면서 비용이 78억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줄었다.

시범 철수에는 굴삭기 투입과 폐기물 처리, 석면 제거, 화력·감시·원격진료 장비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GP가 있던 장소에는 나무를 심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군사 당국은 오는 12일 11개조 총 154명의 검증반을 투입해 GP 시범 철수 및 파괴 결과를 상호 검증할 계획이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에 GP 지역을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예산은 함정과 민간 선박 임대 등에 사용된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 포병부대는 남북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행위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바다로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K-9 자주포 등을 운용하는 이들 포병부대는 내년부터 7개 중대가 차례로 경기 파주의 무건리 사격장으로 이동해 실사격훈련을 할 계획이다. 대신 서북도서에서는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비사격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병부대가 육상으로 이동할 때는 함정(1회)과 민간 수속선박(6회)을 이용할 계획이다.

당초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은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돌연 군사합의서 이행에 추가로 101억여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이행 비용 조달이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계산조차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군사합의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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