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실상 이민수용국으로…"5년간 외국인 34만명 수용"
일본, 사실상 이민수용국으로…"5년간 외국인 34만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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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1호, 단순 근로 외국인에 5년 체류 허용
특정기능 2호, 5개 업종 숙련 기능공에 장기 체류 허용
지난 8일 새벽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요코하마 신이치(앞줄 가운데) 위원장이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ㆍ난민 인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발언을 야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8일 새벽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요코하마 신이치(앞줄 가운데) 위원장이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ㆍ난민 인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발언을 야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본 국회가 지난 8일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 수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사회의 형태를 바꾸게 될 법” “역사적 전환” 등으로 평가했다.

이날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서류를 빼앗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34만 5,15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고, 외국인에게 이민자에 준하는 거주 자격을 주게 됐다.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로 나뉜다. 1호의 경우 근로자가 부족한 농업·어업·건설·숙박업 등 14개 단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최장 5년의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2호는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조선·건설 등 5개 업종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영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아시아권 고급인력을 일본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5년간 34만 5,000명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향후 1호의 대상 업종이 더 많아지거나, 더 많은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는 127만 8,600명으로 집계됐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이 늘어나는 환경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거부반응이다. 법안 통과를 앞둔 8일에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민정책 반대”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는 현재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더 많다고 한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근로자 부족도 만성적인 현상이 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근로자 부족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일 “아베 내각은 오는 28일 각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생활 지원방안과 일본어 교육 시행 방안 등 종합 대응책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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