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직급여 사상 처음으로 6조원 도달…고용악화 방증
올해 구직급여 사상 처음으로 6조원 도달…고용악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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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2.09 15:41:37
  • 최종수정 2018.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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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총액이 올해 11월까지 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총액은 5조9770억 원으로, 6조 원에 230억 원 모자란다.

이번달 지급될 구직급여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1년간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원년으로 평가되는 올해 고용 사정이 최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4.9%)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00명(6.9%)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실업자를 발생시킨 측면 외에도 구직급여 지급 총액을 역대치로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분석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또다른 방증이다.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4000명이 감소했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4000명이 줄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도 피보험자가 7만8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피보험자 증가폭이 0.8%에 그쳤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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