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담금 8억 3,000만 달러 수준…美 측 "증액 원한다"
방위비 분담 협상, 3월부터 진행…韓 "추가 증액 어렵다"
협상, 오는 31일 만료…11~13일 10번째 교섭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대폭 늘리기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7일 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또 "한국 정부가 이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SMA 협상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 분담금은 연간 8억 3,000만 달러(약 9조 3,170억원)으로 명기돼 있다. 이 규모는 2만 8,500여명인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WSJ가 인용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협상에서 현행의 거의 두 배인 16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들 역시 현재보다 방위 분담금을 50%가량(총 12억 달러) 높일 것으로 봤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SMA 교섭을 가졌고,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8억 3,000만달러 이상으로 방위 분담금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도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WSJ는 "미국 측 방위 분담금 증액 수준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며 "이 때문에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10번째인 다음 SMA 교섭은 오는 11~13일 서울에서 열린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