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6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국회 거치며 복지 1.2조↓ SOC 1.2조↑
469.6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국회 거치며 복지 1.2조↓ SOC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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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9.5%↑…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
GDP 대비 국가채무 39.4%, 관리재정수지 -2.0%…국가채무 740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삭감한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로써 정부 예산은 2009년 10.6% 증가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지출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이다.

과거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이었다.

특히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내년 SOC예산은 19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증액된 SOC예산은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쓰일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000억원(4.0%)이 늘어난 것으로, SOC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SOC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4.7%) 증가한 이후 2016년 23조7000억원(-4.5%), 2017년 22조1000억원(-6.6%), 2018년 19조원(-14.2%) 등 해마다 감소해왔다.

SOC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환경(7조1천억원→7조4천억원), 연구·개발(20조4천억원→2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천억원→18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천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천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등은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신규 공무원 감축으로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감액됐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감액됐지만 저출산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지원 예산을 2천356억원 증액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난임시술비 지원도 각각 713억원, 171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2천억원 늘어난 37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8%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와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3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세입결손이 예상됐으나, 올해 내에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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