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자위대 제품에 中 화웨이-ZTE 배제키로"...요미우리 1면톱 보도
"日, 정부-자위대 제품에 中 화웨이-ZTE 배제키로"...요미우리 1면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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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2.07 18:18:58
  • 최종수정 2018.1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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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청에 호응…정보 누설, 사이버 공격 우려

일본 정부가 각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안보우려가 지적되는 중국 화웨이나 ZTE의 제품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는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이미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10일, 각 정부기관이 합의해 통신회선이나 컴퓨터 등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달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력 등 가격 이외의 요소도 포함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평가방식의 입찰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판단기준에 국가 안보에 관한 ‘리스크의 감소’를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밀정보의 누설이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해 국가안보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제정된 ‘국방권한법’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정부 거래기업에 화웨이와 ZTE 기기나 서비스 이용을 금지했다. 미국 정부는 양사의 휴대전화나 반도체에 바이러스 등이 깔려있어 중국에 의한 부정 도청이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맹국에게도 이용 자숙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구입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양사를 지명하지 않을 방향이지만 “현 단계에서 화웨이와 ZTE 2개사는 배제 대상”이 된다고 정부관계자는 전했다.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는 일본 국내 기업의 제품도 배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산업 및 전력 등 중요 인프라의 민간기업에 2개사의 제품이 보급되면 사이버 공격이 이뤄질 경우 피해가 커지게 된다고 보고, 향후 미국 및 호주와 연대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통신기구 및 반도체 등 부품을 조달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마련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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