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주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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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7일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제도 변경 작업에 법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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