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필요" 지적
지난 8월 최저임금 악영향 미미하다던 노동硏 입장 변화
청와대 노동硏 믿고 '고용참사'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청와대에 노동정책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이제서야 처음 내놨다.
노동연구원은 6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에 심각해지는 경기둔화 흐름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정책적으로 올린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이 낸 이 보고서에는 "40대와 50대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이 모두 좋지 않다"며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섬유 및 의복, 고무, 플라스틱 등에서도 생산둔화가 발생하면서 연관 산업의 고용이 빠르게 감소했고 내수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위주로 고용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이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영업자의 비용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롯해 임시일용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발생했기에 단기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두고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000명 줄어 작년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10월에는 건설업(1만3000명 감소)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 감소)에서 감소폭이 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용참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했었다.
노동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9000명에 그친다.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 폭(9만5000명)보다는 소폭 개선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초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을 올해는 7만명, 내년은 10만명 안팎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취업자 증가 폭을 긍정적으로 잡았지만 작년 31만6000명이 증가했던 것이나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과 사실상의 실업자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농림어업분야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참사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로 전망했고 고용률 예상치도 올해와 내년 각각 60.7%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8월에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런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8월 당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지표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7월보다 취업자가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7년 매월 31만6000명이 평균적으로 증가했던 취업자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월평균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1만 명도 안되는 5000명이 된 것이다.
통계청이 9월 12일에 내놓은 '2018년 8월 고용동향' 역시 전년동기대비 2500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주장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세워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을 취임 직후부터 계속했고 복지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을 경제정책을 사용하면서 급속하게 인상해 고용참사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이 고용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수치를 발표한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공산주의자 카를 마르크스를 전공한 통계 비전문가 강신욱 현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