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시민단체-지자체-학계까지 탈원전 반대 국민서명운동 돕는다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투표까지 간 대만처럼 우리도 탈원전 폐지하자"
'대한민국 블랙아웃-독일의 경고 : 탈원전의 재앙'이라는 책을 지난 8월 출간하며 문재인 정부가 흉내 내고 있는 독일 좌파정권의 탈(脫)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갈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일부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인다.
7일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이 무리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해 서명 운동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원전산업이 내년부터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최소한 건설 작업까지 이뤄졌던 신한울 3, 4호기는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주도하는 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 운동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전수출국민행동 등이 참가하고 있는 원자력정책연대가 동참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와 에교협 멤버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학계에서도 다수가 적극 나서 도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교수는 "에교협의 이름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 울진군도 이번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이는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될 예정지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산업이 사라지는 직접적인 위기에 처했다.
최 의원은 국민 서명 운동을 통해 국민투표 여론을 조성하고 결국은 탈원전 폐기까지 이끌어낸 대만 사례를 참고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목표다. 대만은 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 운동이 지난달 국민투표까지 이어졌고 국민투표에서 59%가 탈원전을 규정한 관련 법조항 폐지에 찬성했다. 대만 사례 이후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투표 요구가 나왔으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 유지·확대' 응답이 전체의 67.9%였다. '원전 제로'에 찬성한 응답자는 6.7%에 그쳤다. 지난 8월 16일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생산 비중을 '확대 및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9.3%였다. 서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주한규 교수는 "최근 여론 추이를 감안하면 상당수 국민이 탈원전 반대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슬로건만 걸어두고 친여(親與)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 혈세로 정치적 동지들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이 다수 드러났고 탈원전 정책 시행 후 가동률이 떨어지던 원전이 최근 탈원전 정책 시행 전과 동일한 상황까지 높아졌다. 올해 1분기 50%대까지 추락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3분기에 이어 올 4분기에도 70%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내년 1분기에는 원전 가동률이 80%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