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CVID-미사일 도발 중단’ 등 결의 3건 채택
유엔총회, ‘北 CVID-미사일 도발 중단’ 등 결의 3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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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본부
미국 뉴욕 본부

유엔 총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 3건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이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을 주제로 한다. 지난달 1일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 통과 때 L54라는 번호가 붙었다. 이번 표결에선 1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 한국은 기권했다. 반면 지난 표결 때 기권표를 행사했던 리베리아와 모나코 등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결의 30호는 일본과 독일, 호주 등 39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지체없이 서명 및 비준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이 결의에는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 등이 담겨 관련국인 미국과 한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 2건은 유엔총회 516번 문건과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다. 각각 ‘포괄적 핵실험 금직조약 권고’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다수의 국가들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특히 516번 문건은 ‘포괄적 핵실험’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이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한 이 결의는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다.

이 결의는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 6자 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CVID 지지 입장을 담았다.

북한은 이날 표결 이후 발언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이 결의안 3건에 대한 1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오는 17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15일 표결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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