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470조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
野3당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은 빠져
예산안 통과 늦어진 이유...계속된 국회 파행 때문
의총 합의 추인 받을 경우 7일 본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내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은 합의 내용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추인받지 못하면 잠정 합의의 효력을 곧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가 역대 최대로 늦어진 이유는 국회가 계속된 공방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두고 정답 없는 싸움을 계속 벌였고, 정부는 이런 와중에 예산안 처리 책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교체를 결정하면서 예산안 심사 동력 자체를 잃었다.
예산안 내용 역시 야당의 지지를 얻기 힘든 이유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천억 원 규모에서 22% 늘린 23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고용 참사에 따른 방어막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렸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두고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이 공공부문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는 데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도 문제다. 야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예산증액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조 977억2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9592억 7천만 원보다 14.4% 증액한 규모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바른미래당은 동의하지 않은 '반쪽'짜리 통과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빠진 점을 들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끝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문구를 넣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 받을 경우 7일 본 회의에서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