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으려고 정부·서울시·국세청이 합세해 대대적인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발표했지만 서울시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중이다.
지난해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거세지자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인상'등 후속 대책들이 연이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최근 서울 주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중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12월 집값은 한달 만에 1.7% 상승하였고, 1월 12일 기준으로 전달 대비 1.69%나 상승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평균이 0.03% 상승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서초구는 12월에 전달 대비 1.46%, 1월에 0.65% 올랐으며 송파구는 12월에 2.34%, 1월에 1.96% 상승했다. 이는 1월 서울 평균 상승률(0.55%), 전국 평균 상승률(0.03%)와 대조되는 큰 수치다.
이 같은 1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바로 작년 12월 2006년(월간 기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1달 만에 최고 상승률이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을 통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강남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전국에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강남 등 유망 지역에 괜찮은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강남권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강남 인근 지역까지 이러한 흐름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 집값만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중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꼽고 있다. 현재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4월부턴 2주택자에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담시킨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 여러 채를 정리하고 한 채만 남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왕이면 집값 등락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강남 아파트는 유지해 정작 강남권 매물은 별로 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에 대해 발언한 것이 문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김 장관은 "재건축은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다"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가 조만간 재건축 연한을 완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릴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며 재건축 연한 40년에 해당하는 강남·반포 재건축 아파트 가격만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1976년 준공),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년 준공)나 준공 40년을 앞둔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년 준공) 등은 벌써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또한 강남권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덩달아 수요를 억제하긴 커녕 오히려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재건축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면 강남 새 아파트와 재건축이 가능한 더 낡은 아파트들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재건축 연한을 2배로 늘렸지만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에 "부동산이 완전히 미쳤다. 집을 사겠다는 손님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못 판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