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부담"
"제일 잘 된 것은 평화 분위기" 주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꼽으며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대단히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제일 잘된 것은 '평화 분위기', 가장 아쉽고 뼈 아픈 점으로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일 잘된 것과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난 1년 동안 제일 잘 된 것은 평화, 평화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 1년하고도 1주일 전일 것"이라며 "1년 1주일 사이에 도발이 한 번도 없었다. 없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뼈아픈 것 또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샘플의 변화가 있어서 현실을 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올 한해 국내경제와 관련해 "명암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나 고령층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밝은 것은 더욱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그동안 지체된 일이었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해선 "노동계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한다"면서도 "불법까지 눈을 감자고 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도 그 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3개월 휴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중 두 지도자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개월 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대외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선 "11월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이 함께하는 차관급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내가 주재한 회의가 4번 정도 된다"며 "물밑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확실히 점검하고 큰 그림을 그린 뒤에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