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자살을 미화하면 국가까지 죽어간다

한국은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를 하다가 2016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가 회원국이 되면서 2위가 됐다. 리투아니아는 비가 많이 오고 을씨년스러운 날씨, 공산주의에 익숙한 국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문제, 술 중독, 빈곤 때문에 자살이 많다. 이웃 국가인 라트비아와 벨라루스도 비슷한 이유로 자살률이 높다. 리투아니아보다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일인당 국민소득이 2.5배인 한국이 2위인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1990년만 해도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 심지어 일본보다 낮았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42% 급등했고 2003년 경기침체 때 27% 증가하면서 자살 1위 국가가 됐다. 결국 한 정권의 경제실책과 감성적 외교, 기업의 판단미숙으로 경제파국에 빠지면서 자살공화국이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은 1970년 4.5에서 2018년 1.0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가가 자살로 가고 있다.

그리스도 금융위기를 겪던 2007~11년 사이에 자살이 56% 증가했다. 이때 서민부채 및 실업률이 증가하고 항우울제 사용이 급증했다. 자살률이 높은 국가는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이 된 베네수엘라 이웃의 작은 사회주의 국가들, 러시아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아프리카의 소득격차가 큰 빈곤국가나 경제정책이 실패한 국가들이다.

미국의 1928~2013년 실직과 자살률 자료를 토대로 타이완 난카이 대학에서 2018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경제불황은 노령층(55-64 세)의 자살률을 높이며, 경제성장 하락(실업률 증가)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15-54 세 그룹의 자살률을 높인다”고 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국가가 국민을 자살로 몰지 않으려면 경제위기 없이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 국민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 양극화가 생겨도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고도성장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때는 지금보다 훨씬 경제수준이 낮았고 복지도 미비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출산율도 4명 이상이 되어 산아제안까지 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복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성장이 낮아지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부 세습, 노동시장 불평등을 이유로 양극화를 내세워 국민을 더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결국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하위가 됐다.

부자, 기업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양극화의 근원으로 비난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경우 선심성 복지와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경제가 더 후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양극화 선동은 국민을 분노케 하면서 정권을 획득하는데 사용되지만 오히려 양극화는 더 커진다. 이런 정책을 쓴 국가는 모두 파국에 빠지면서 국민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찬 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자살로 내몰았다.

한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권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기보다 세계가 인정하는 과거의 업적을 적폐로 내몰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실행하는데 여념이 없다. 국민은 전기료 걱정에 여름에는 폭염을 감수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떤다. 원자력 발전소 몇 기만 더 건설하고 더 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면 국민 모두 4계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기업도 저렴한 전기료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방법은 적폐로 몰고 탈원전, 반기업정책을 펴면서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스컴에서 사라진 단어가 ‘헬조선’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헬조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피츠버그 대학 물리학과 교수인 버나드 코헨은 ‘사망 감소 비용 효율성에 대한 전망’이란 글에서 “원자력 발전에서 화력 발전으로 전환하면1 기가와트 전기생산 당 25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전기료 증가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면 실업률이 증가하며, 1% 실업률 증가가 20,000명의 심혈관 질환, 900명의 자살, 650명의 살인, 술 중독 등으로 연 37,000명을 죽게 만든다”고 했다. 지금 현 정권의 정책이 화력 발전 증가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민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이라 말장난을 한다. G20 정상회담 가서는 ‘G20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1800만t 증가했다는 사실은 숨긴 채 국가적 정의를 내세운 꼴이다. 도둑질이 나쁘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뒤에서 빼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탈원전을 하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니 모두 냉소를 보냈을 것이다. 참고로 2017년 명목 국민총생산, 국제에너지기구,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인당 탄소발자국이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3위이다.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원자력발전을 폐지하면서 G20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양질이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자살은 막을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박정희 경제가 성공한 것은 국영기업보다 사기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책을 폐기해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을 자살로부터 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은 18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용돈을 받게 하고 학교에서도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지식과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방법을 가르친다. 미국인은 이런 훈련으로 인해 실직을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투리 일자리가 많아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런 일자리를 통해 학비를 번다.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이런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입으로는 국민과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자살로 몰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공부 최우선 주의와 과잉보호는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를 늦춘다.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습성이 붙어 결국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기는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전생애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으니 청년은 죽자살자 일할 필요도 없고 자기 개발을 할 필요도 없게 만들고 있다. 그 비용은 결국 청년들이 갚아 나가야 하는 족쇄임에도 미래의 일이니 나 몰라라 하고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선동적인 말하고 있다.

부모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부모보다 더 잘 살 기회가 있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좋은 취지와는 달리 노동조합, 친인척, 친지 등의 연줄이 없으면 좋은 직장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 기회균등한 사회가 사라지고 있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적폐를 만들고 있다. 적폐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경쟁은 힘들지만 가장 정의롭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미국에서는 호봉제가 없이 능력에 따라 연봉이 좌우된다. 무한경쟁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이다. 경쟁을 나쁘다고 하고 기업활동을 통해 돈 버는 것조차 죄악시 하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고 하면 그 국가는 경제적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OECD 2위의 자살공화국이 결국 국민은 물론 국가까지 자살로 몰고 있는 것이다.

빈곤이나 사회적 실패에 의한 자살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회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연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음주문화를 바꾸면 서서히 선진국형 문화생활로 접어든다. 자연적으로 술중독자들의 충동적 자살도 줄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한 연구에서 “자살보도 빈도보다 사용된 자살 방법 보도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은 자살 또는 자살 시도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토 대학의 마크 시니어 정신과 교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언론보도가 자살률을 감소시켰다”고 했다. 한국의 언론은 자살을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위해 선동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자살자는 지옥행’이라 간주한다. 한국은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 등의 자살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명예자살’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명백히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있으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인다는 더 큰 도덕적 행위가 무기가 돼 오히려 자살자가 그를 정당하게 비난했던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도록 만들어 기묘한 인지구조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인의 정에 약한 정서가 명예자살을 부추기면서 범법자까지 정의의 사신으로 돌변한다.

자살을 했다고 범죄사실을 덮는다면 계속 명예자살이 벌어질 것이다. 자살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 단죄를 해야 더 이상 모방 자살인 ‘베르테르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정상이다. 죄를 졌다면 자살보다 법의 판단에 따라 속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자살한 정치인에게 국가가 장례를 치르고 훈장까지 주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 또한 힘들게 사는 국민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다.

자살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2015년 송파 세 모녀 자살, 한달 전 제주도 모녀 자살은 온 국민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실의에 빠지고 가장은 식구를 책임지지 못 한 죄책감에 절망하고 있다. 정치인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표를 얻는데 만 열중해서 자살방지대책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은 남과 나누는 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부자에게서 빼앗아 나눠 가지자’는 국가적 분위기 속에서는 ‘나눔의 미덕’이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는 할 수 없다. 종교계와 자선단체가 앞장서서 더 이상 불행한 자살을 막아야 한다.

위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자살을 줄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잘 사는 것이다’.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은 OECD가 1990년 발행한 ‘구조개혁의 진전’이란 보고서의 내용같이 시장경쟁 강화, 보조금 폐지, 규제완화 및 철폐, 노동시장 유연성, 민영화, 자유무역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 이상 국민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자살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이란 국가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도 성공하지 못 한 정책을 무모하게 실행하면서 자살로 가고 있다. 누가 막을 것인가?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