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軍이래 최고 안보붕괴, 北핵전략서 '김일성 교시' 보인다"...한기호 前의원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함께 안보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창군(創軍) 이후 최고의 안보붕괴의 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육군 교육사령관을 지낸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소속 한기호 전 국회의원(예비역 중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2018 국방 결산'을 주제로 발제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정책 전반을 "1968년 김일성 교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제동 걸지 않는다면 국방은 위태로워지고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군은 '종이 호랑이'도 아닌 '종이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김일성의 "언젠가 미국과 또 한번 필히 싸워야 한다는 각오로 전쟁준비를 해야만 한다", "동지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 등 교시가 손자인 김정은의 대외(對外) 위협 발언으로 계승됐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각종 핵 운반 수단과 초강력 열의 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한 것은 물론, 이후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미국을 위협한 발언은 '김일성 교시'를 이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례 없이 네차례 방북한 후에도 북한은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은 '비핵화가 선행'이라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아마도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진전 없이 한해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시간 끌기'에 말려 들어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키스탄의 암묵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 과정을 들어 "김정은도 답습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일 분 결코 핵 폐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대남적화(對南赤化)를 위한 군사목표는 불변이며, 전략 핵무기나 재래 무기분야에서도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 전 의원은 '국방력 와해'에 대해선 "(4.27)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북한 평양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명, 극단적 표현으로는 '무장해제' '항복문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방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창군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과잉 양보에 대해선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영해를 빼앗겼다"고,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해선 "정보수단을 마비시키는 항복 수준의 합의", '미래 군사력 증강 남북 협의'를 놓고는 "동맹국간에도 필요시 보안을 유지하는 불문율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남북이 6.25 전쟁시나 미래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은 김포, 문산, 철원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고, 유해 발굴한다고 지뢰를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감시초소(GP)를 폭파하고, 철책을 제거하고, 대(對)전차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연결하고, 수로를 탐사시킨 것은 집 대문과 현관문까지 모두 열어놓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2022년까지 18개월로)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군부대를 일부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결국은 군사령부, 군단사령부, 사단을 해체하는 군사력 감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가시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군비를 약화한 건 무엇 때문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병체제 하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에 대해 "마치 징집돼서 군에 간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게 됐다"며 "양심이 있고 없음을, 진정성 있는지 가식인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 일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심과 애국심'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해체'를 두고는 "(이른바 친위쿠데타설이)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종결났으니 더욱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무사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 대해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개념과 부대구조 개편만 거론됐을 뿐 구체적인 전력증강 방안은 없었다"며 "(구체적으론) 이미 북한이 싫어할 전력증강은 제거했다고 의심된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특히 군 인사에 관해 "김정은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12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고, 2012년 4월11일 4차 노동당대표 회의에서 노동당 제 1비서로 추대된 후 집권 하면서 연일 북한 소식이 고급 장성에 대한 총살·숙청·강등·교화소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을 장악하기 위해 만행 수준의 칼질을 해서 완전히 길들이던 모습을 봤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문재인 정권도 집권하자마자 군사령관을 망신줘서 옷을 벗기고 구속하는가 하면, 임기도 채우 지 않은 장군들을 대거 전역시키고, 사단장을 곧바로 군단장으로, 군단장에서 군사령관으로 보직 변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단장을 1년도 하지 않고 보직을 해임하고 4개 기수를 뛰어 넘어서 참모총장을 보직하는 창군이후 가장 인사에 대한 원칙과 순리를 파괴하고 난도질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신지역과 육사-비(非)육사간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희망을 불어 넣어 준다면 얼마든지 혁명 편으로 끌어 당길 수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재차 조명한 뒤 "군의 인사가 휴전선 북쪽을 닮아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송영무 전 장관의 후임을 결정해놓고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명시키고 귀국하자마자 보직 해임한 것은 모든 국방정책에서 '악역'을 시켜서 부려먹고 토사구팽한 전형적인 인사였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발제('2018년 한국의 외교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나서 "집권 초 공약했던 '강한 안보'와 남북한 화해협력 및 한반도 비핵화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를 펼쳤다기보단 북한에 우리 안보와 국방에 대한 양보를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및 교류협력의 문턱을 나주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2018년 통일분야 회고와 제언' 발제에서 "북핵 폐기의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정부 주도의 무리한 평화 만들기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보불안을 가주시킬 것"이라며 "북한 땅에 한발의 핵탄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긴장완화를 명분삼은 어떤 조치도 북핵으로 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