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임단협 5년' 유예 합의한 광주시, 노동계 의견수렴 후 입장변경
광주시 임단협 유예 조건 삭제한 사업안 내밀자…현대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광역시가 추진해온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오는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양측은 다시 멀어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투자해 자동차 생산 공장을 광주 지역에 건설하는 일자리 프로젝트로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광주에 들어설 현대차 공장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현대차는 광주 공장 근로자들에게 다른 지역공장 근로자 연봉의 절반만 지급한다.

광주는 일자리를 유치해서 좋고 현대차는 인건비를 아껴서 좋다는 표면적으로는 '윈윈'(Win-Win) 프로젝트지만 광주시가 근로자들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제공해 부족한 연봉을 보전한다는 발상은 비판을 받았다. 반값으로 일하는 광주공장이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대와 이런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요구조건을 계속 수정한 광주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현대차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당사와 약속한 안을 수정·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새롭게 지어질 광주공장의 근로자들은 5년간 임금·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건에 현대차와 합의했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면서 이 조건을 삭제한 사업안을 현대차에 전달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생산라인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단체협약을 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임금·단체협약을 5년간 유예하지 않는다면 현대차는 광주 진출 초기부터 노조에 휘둘릴 위험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차는 당초 임금·단체협약 유예 기간을 5년에서 35만대로 수정하는 것까지 수용한 상태다. 새롭게 지어질 광주 현대차 공장은 연간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기에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4년이 안되는 시간에 근로자들은 유예했던 단체교섭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35만대 물량을 정하는 것이 5년간 유예조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재협상의 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당혹스럽지만 일단 6일 협상과 조인식을 연기하고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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