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시춘 EBS이사장, 대선 당시 文후보 캠프에서 활동...법적인 결격사유 드러나"
“부적격 인사 EBS 이사장에 임명한 방통위 책임 커...즉각 해임해야”
![[사진 제공-자유한국당]유시춘 EBS 이사장](https://cdn.pennmike.com/news/photo/201812/12868_15001_2340.jpg)
자유한국당이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로 법적인 결격사유가 드러났다”며 “유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시춘 이사장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증거는 문 후보 선거 홍보 동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격인사, 부적격 인사를 EBS 이사장에 임명한 데는 방통위 책임이 크다”며 “방통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시춘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최연혜 의원은 "유 이사장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결격 사유이자 무자격자에 대한 대선 전리품 성격의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반박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반박”이라며 “EBS 이사장의 결격사유는 EBS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지난 9월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선출 당시 전문성 부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자유한국당 과방위 성명 全文-
[자유한국당 과방위 성명]방통위는 ‘결격인사’ 유시춘 EBS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유시춘 EBS 이사장의 법적인 결격사유가 드러났다.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한국교육방송법 제11조 1항 5호는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했다. 이는 대선 당시 여러 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의 ‘결격사유’ 조항은 유시춘 이사장의 사례에 정확히 해당된다.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1조 5항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시춘 이사장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증거가 있다. 바로 문 후보 선거 홍보 동영상이다.
또한 유시춘 이사장은 “내가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반박이다. EBS 이사장의 결격사유는 EBS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꽃할배 유세단이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활동이 입법 취지 상의 정당 및 선거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유시춘 이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지금 즉시 EBS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시장 취임 이후 처신도 부적절하다. 유 이사장은 북한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북한 테마 기행’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사장이 방송 제작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일 뿐 아니라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관광 장려 방송을 기획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최근 EBS 김정은 입체 퍼즐 제작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격인사, 부적격 인사를 EBS 이사장에 임명한 데는 방통위 책임이 크다. 방통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시춘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18. 12. 5.
자유한국당 과방위 국회의원 일동
정용기,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