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116배' 군사 보호구역 해제...안보 빗장풀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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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전작권 넘겨 받을 시점...美軍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통제해야" 앞뒤 안맞는 발언
국방부, 전국적으로 3억 3699㎡ 군사보호구역 해제 의결...1994년 이후 가장 큰 규모
이번 조치로 전체 행정구역의 약 8.8% 차지하던 보호구역 8.4%로 떨어져
北 비핵화 조치 소극적...南만 군 경계 철책 철거 등 안보 시설 제거 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 3699만㎡의 부지가 군사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3억 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전체 행정구역의 약 8.8%(8813㎢)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8.4%(8476㎢)로 떨어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강원도(63%)와 경기도(33%)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부대가 밀접해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 달했던 강원 화천군은 무려 1억 9698㎡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42%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한 당국자는 "화천군에는 호수가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의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으로 나뉘는 보호구역의 재조정과 일부 보호구역 신설을 결정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담당 부대가 아닌 지자체에 건축·개발 허가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를) 수동적으로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능동적으로 나섰다"며 "접경지역과 민과군이 상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후 북한 정권과의 '공동조치'라는 취지를 앞세워 평화 무드를 자신하고 있지만 북측의 이행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고, 비핵화를 위한 조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이런 태도에도 이번 결정을 비롯 국방부는 최근 2020년까지 동해안과 서해안 등에 설치된 413.3km 중 284.2km 가량의 해변과 강변의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 '안보 빗장 풀기'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기름이라도 붓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작권을 넘겨 받아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이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그런 미국을 통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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