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대법관' 중 6명 '5대 비리' 연루…인사비판 귀 막은 靑-與
'文의 대법관' 중 6명 '5대 비리' 연루…인사비판 귀 막은 靑-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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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2.05 13:58:34
  • 최종수정 2018.1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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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위장전입 연루
文 정부, 출범 당시 "'인사 5대 원칙' 위반인사 안 앉히겠다"
靑, 그간 '내로남불 인사' 지적받아왔지만 '임명 강행'
野, 인사 실패 지적하며 '조국 사퇴' 주장했지만 靑 "입장 변동 없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대법관 6명이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내로남불' 인사가 지적받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들에 대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뒤 국회 청문회와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5대 비리를 어긴 현직 대법관 중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 한 명 뿐이다. 권 대법관은 서울 서초동 아파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았고, 장인 장모 댁으로 가족들의 거주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쓰고, 위장전입한 대법관들. (그래픽 = 김종형 기자)
다운계약서 쓰고, 위장전입한 대법관들. (그래픽 = 김종형 기자)

문 대통령이 임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임명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세 명도 모두 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인사 5대 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 투기)을 위반하는 인사들은 앉히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청문회와 언론 취재 등을 통해 출범 당시 인사 내정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김동연·김부겸·김상곤·김상조·김현미·유영민 등 장관급 인사들이 '5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문 정부는 이를 대부분 그대로 밀어붙였다. 비교적 최근 인사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과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대법관 청문회로 '사법계 좌(左)클릭'은 이미 확정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번 현직 대법관들의 '5대 비리' 위반 행위가 뚜렷해지기 전에도, 법조계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들어와 사법부 좌클릭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5명의 대법관이 임명됐다. 이후 전 정부가 임명한 세 대법관이 임기를 끝냈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됐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을 현 정부에서 임명한 셈이다.

고위공직자(후보자) 5대 비리 위반 의혹 현황.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고위공직자(후보자) 5대 비리 위반 의혹 현황(2017년 7월 기준).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법부 좌클릭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올 들어 대법원이 '정권 눈치보기'식 판결을 여러 차례 해왔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징용 판결, 판사 탄핵 사건, 강제징용 판결, 병역거부 가석방 판결, 수많은 '명예훼손' 관련 판결 등은 모두 기존 판례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라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날아든 화염병은 그(사법부 좌클릭)에 대한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행정부와 사법부 인사 청문회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자신들을 촛불 정권으로 규정하고, 촛불 정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임명 철회는 없고, (내세운) 후보자가 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고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유한국당은 4일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3대 업무인 인사 검증·부패 감시·공직기강 확립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조국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적발과 관련한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5일 반부패비서관실 비위와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을 뿐 '조국 사퇴' 주장은 일축했다. 조 민정수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으며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가 조 민정수석의 유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국 수석에 대해 (거취 관련) 변동 없었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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