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등 비핵화 초기 단계를 이행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4일 워싱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성실한 조치(sincere measures)를 취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선에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식통은 “성실한 조치는 북한이 핵 물질을 일부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거나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선 “대북제재를 일부 풀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검토하는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일부 해제가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뛰어넘어 미국의 독자제재까지 일부 완화하는 적극적 구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소식통을 전했다. 그러나 미북관계에서 상응하는 조치인 만큼 남북관계에 대한 제재면제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미국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대북 ‘식량 카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미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도 이에 대응해 ‘당근’을 제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 행정부에서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 것은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자 동시에 북한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를 던지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