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부대 오폭에 戰時지휘통제망 두절 無대책까지…'文정권 軍' 도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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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뇌부 코드 인사' 후 南北타협·무장해제만 골몰하던 軍, 결국 곪아 터졌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 1년6개월을 넘기면서 군(軍)의 기강과 대비태세 와해 실태, 당국의 국민 기만적 태도가 잇달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문의 KT 아현지사 화재로 군 통신은 물론 전쟁을 지휘할 청와대 지휘통제망까지 이틀 가까이 두절됐다. 최근엔 아찔한 '아군부대 오폭 사고'가 발발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다. 후자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9.19 남북 군사합의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안보 무장해제'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對北) 타협노선이 결국 군 일선 현장까지 혼란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사되는 박격포 2017.9.7(자료사진=연합뉴스)
발사되는 박격포 2017.9.7(자료사진=연합뉴스)

●나사풀린 軍, 정상절차 무시 결과 아군부대 誤爆

4일 육군에 따르면 훈련 도중 우리 군이 쏜 박격포탄 2발이 다른 부대 영내(營內)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8시40분쯤 경기도 파주 육군 25사단 A연대 B대대에 60㎜ 박격포 고폭탄 2발이 낙하한 것이다. 포탄이 떨어진 부대 장병들은 "전쟁 난 것이 아니냐"며 상황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한 간부는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불과 20m 거리에 유류고(庫)가 있어서 하마터면 대형 폭발, 화재로 이어져 다 죽을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박격포를 쏜 부대는 사전 훈련, 안전 점검 등 박격포 사격 사전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군 부대에 박격포를 쏜 것은 같은 25사단 소속 대대(이하 사고 대대)로 알려졌다. 당시 포탄이 떨어진 부대로부터 약 2㎞(직선거리) 떨어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사격장에서 진행된 박격포 고폭탄 사격 훈련이 오폭(誤爆) 원인이었다.

포탄은 전방 1.8㎞ 떨어진 표적이 아니라 표적보다 왼쪽으로 800m나 떨어진 산 너머 부대 안으로 떨어졌다. 포반장(하사)이 박격포를 엉뚱한 방향으로 놓았는데도 안전통제관, 소대장 등 다른 간부들은 이를 지나쳤다. 안전점검 규정상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는 중대장은 전역자 신고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웠다. 

4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애초 이 대대는 다른 훈련을 마치고 해당 시각에는 장비 점검을 하게 돼 있었으나, '공용 화기 월 1회 사격'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장비 점검 시간에 포사격을 강행했다고 한다. 박격포 역시 통상 훈련 때 놓는 위치가 아니었다.

부대를 관할하는 3군 사령관은 사고 직후 예하 부대에 "당일 11개 부대가 사격을 해 규정과 절차에 따른 안전 확인 없이 급하게 사격을 진행했다"면서 "남북 군사합의 이후 금파리 사격장 등에 사격량이 증가할 테니 훈련 일정을 통폐합해 사격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남북 5㎞ 이내에서 포 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최전방 사격장을 이용해온 일부 부대는 MDL에서 10㎞ 밖에 있는 금파리 사격장처럼 다른 사격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껏 훈련 도중 '계산 실수' 등 이유로 포탄이 야산이나 인근 부대 근처에 떨어진 적은 있지만, 아군 부대 영내로 날아든 것은 전례를 찾기가 힘들다. 

박격포 훈련을 할 때는 사전 훈련, 비(非)사격 훈련(포탄을 쏘지 않는 발사 훈련) 등을 해야 하고, 실제 포를 쏠 때도 매뉴얼에 따라 4차례 점검하는 게 군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절차다. 병사가 사격 각도·거리 등을 계산하면 1차 점검에서 포반장과 소대장이 확인하고, 2차 점검에서 안전통제관과 중·소대장이 재차 사격 각도와 거리를 따로 계산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한다. 3차에선 중·대대장이 포의 각도 등을 확인하고, 4차에선 대대장이 최종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고 대대는 사전 팀 단위 훈련이나 비사격 훈련을 생략했고, 2차 점검 때 안전통제관이 사고가 난 박격포에 대해 "방향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고 했으나 포반장이 정확한 계산 없이 박격포 방향을 돌렸고, 이후 3·4차 점검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포탄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사고 대대는 총 15발을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11번째 발사 때 포탄이 원래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자 "한번 더 쏘자"는 판단 아래 아군 부대로의 오폭을 반복했다. 한 공용 화기 담당 중대장은 "금파리 사격장은 사격 방향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조금 빗나가도 보통 산에 맞는 것이 정상"이라며 "완전히 엉뚱하게 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소속 한기호 전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4일 "소위 때 박격포 소대장을 했는데, 60㎜ 박격포는 맨눈으로 대충 보고 쏴도 표적 근처에 떨어진다. 월남전 때는 정글에서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대강 쐈다고 한다"며 "이런 화기(火機)로 대대장부터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800m 오탄이 났다면,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군이)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에 연루되지 않은 금파리 사격장은 평소에도 훈련 수요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박격포와 무반동총 등 다양한 무기 사격이 가능해 인천 등 다른 지역의 부대도 사격하러 올 정도였다. 향후 이 사격장에서의 훈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육군 본부 관계자는 "남북 합의와 관련해서는 무건리 사격장 등 다른 사격장 이용이 늘었지만 금파리 사격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군 사령관이 당시 '11개 부대'가 금파리 사격장을 이용했다고 한 데 대해선 "실제는 사고 대대를 비롯해 6개 부대가 이용했고, 이는 평균 부대 수(일 4~6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육군은 이번 오폭 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중대장 2명, 사격지휘관(상사), 안전통제관(상사), 포반장(하사) 등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일 사격장에 나오지 않은 중대장도 포함됐다.

24일 오전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월24일 오전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 의문의 화재가 야기한 '통신대란', 靑·軍도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국통신(KT) 아현지사 화재 발생으로 서울 중·서부 지역 4개구가 일제히 통신 장애를 겪었다. 만 일주일이 넘도록 KT의 모든 회선이 복구되지 않을 만큼 여파가 크다. 3일 국회 국방위 이종명 한국당 의원(예비역 육군 대령) 측은 국방부 제출 자료(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현황)를 인용해 KT 아현지사를 경유하는 군 내부망 28개 회선이 43시간 동안 불통됐다고 밝혔다. 

28개선은 국방망 24개 회선과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5개, 군사정보통합시스템(MIMS) 4개, 화상회의 5개 회선을 가리킨다. KJCCS는 전시에 작전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군 내부 비밀정보망을 가리키는데, 이번 화재로 불통이 된 회선 중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시설인 '남태령 벙커'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연결되는 것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초 "주요 작전부대는 군내 별도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작전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군 작전통신망의 경우 해당 통신망이 단절됐을 경우에 대비해 2중·3중의 통신망을 구성해 운용 중", "다른 통신수단이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나 KT 아현지사 화재로 불통이 된 것으로 확인된 통신망은 총 42건으로 늘어났고, 최현수 대변인도 "회선이 고장났던 건 맞다"고 말을 바꾸는 등 군 통신대비태세를 의심케 했다. 언급한 '2중·3중의 통신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무선통신, 위성통신망 등 다른 수단으로 대응했고, 작전 통신망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최 대변인과 군 관계자 등 발언을 미루어, 군이 화재 이후 위성이나 전화 등을 통해 작전을 수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무선·위성통신망이 군의 다중 작전 통신 체계인 KJCCS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전시(戰時)에는 무력화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KJCCS는 육·해·공군은 물론 미군과 비밀문서를 '실시간 공유'하며 지도 등 각종 시각적인 정보도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다중 통신 체계이기 때문에 전화·팩스 등 양방향 통신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재 전부터 KT와 SKT, LG유플러스 세 망을 구축해놓으면 한 망이 망가져도 나머지 두 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중망 구축 방책을 추진하던 차에 사고가 났다'는 변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남태령 벙커와 KJCCS를 통한 연락이 두절되자 위성 차량을 부르려 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유선 백업망이 없었기 때문에 나선 조치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출국한 와중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 차장 등을 대동하고 DMZ 화살머리고지를 찾아 일명 'DMZ 선글라스 시찰'을 한 뒤 자체 홍보 영상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폐쇄, 중단, 해체, 제거, 철수'…"힘의 우위" 운운하더니 역주행만

대비태세의 '구멍'이 드러나기 전부터도 군은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자초해 왔다. 

지난해 5.9 대선 당선과 함께 국군통수권을 넘겨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까진 "확고한 대북 억제력" "압도적인 힘의 우위"(지난해 12월8일 전군 주요지휘관들과 오찬)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 이뤄지는 남북 타협을 '평화'로 치적하는 언급이 급증했고, 방어 목적의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 구축조차 삐걱대고 있다. 오히려 미군의 전시 개입을 막으려는 듯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처럼 삼아왔다.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좌파 집권세력이 야권 시절 '빼앗긴 걸 되찾아 온다'는 뉘앙스로 사용하던 "환수"가 일부 완화된 것이다. 사실상 전작권 '분리'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SCM 협의 등 과정에서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못박지 않고 한국군에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킬 것"(올해 10월말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의 행보는 '방위능력 발전'으로부터 전면 역주행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철폐하긴커녕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6.25 기습남침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의 군의 행보를 놓고 안보 전문가들은 "안보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의 질적인 변화와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의 개선에 따른 결과여야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역량이 훼손·제거·불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신원식 전 합참 전략본부장 4인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올해 8월초 펜앤드마이크 공동기고문에서 "심리전 시설 일방적 철거, 대북 정보기관 약화, 서해 5도의 방어시설 철거, 전방지역 방호벽 철거, 한강하구 철책 제거, 비무장지대(DMZ) 병력 및 중화기 철수, 감시초소(GP) 철수 등은 차단역량 불능화에 해당한다"며 "사드 배치 지연, 연합훈련 중단, 미사일 요격무기 생산 축소,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12만 감축, 전방사단 감축 및 예비사단 해체 등은 보복역량의 훼손·약화를 의미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정찰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훈련중단구역 설정 및 과잉 양보, 6.25 참전용사 공동 유해 발굴을 명분으로 한 DMZ 일대 지뢰제거 강행과 도로 신설 계획으로 인한 우려가 불거졌다. 침략 전례가 있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지뢰를 우리 군이 스스로 제거하고, 북측이 3배 정도로 많은 GP를 가졌음에도 시작부터 동수(同數) 철거·폭파에 나서는 모습에 적잖은 국민들이 정권과 군의 '친북(親北) 코드'를 확인했다는 비판을 가했다.

실제로 군사합의 이행일인 11월1일부터는 8년 전 기습 포격을 받았던 연평도의 해안포를 모두 닫아놓기로 한 약속을 북측이 닷새간 지키지 않아 불안 여론을 자아냈다. MDL 인근에 원칙적으로 비행체를 띄울 수 없도록 한 합의가 11월16일 늦은 오후 21사단 전방 모 사단 GP 소속 김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고도 군 의무헬기가 뜨지 못한 원인이라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가 만들었던 남북군사합의 해설자료는 서해 NLL에서 북한의 선제도발로 발발한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우발적 충돌'로 예(例)를 들어 물의를 빚는 일 역시 있었는데, 11월말 국방부는 자체 홈페이지에만 조용히 공지하고 해설자료를 다시 올렸다. 그러나 논란이 된 부분에 등장한 '우발적 충돌'만 '무력충돌'로 바꾸는 조치가 2군데 이뤄졌을 뿐, 해설자료 전체에 걸쳐 '우발적 충돌'이라는 단어는 26곳(기존 28곳)이나 남아 있는 졸속성이 드러난 바 있다.   

현 정권에선 올해부터 부쩍 '민원 수렴'을 명분으로 한 대(對)전차 방어시설 해체나 철책선 제거가 늘었다는 점도 안보 불안요소로 거론된다. 올해 10월9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총 13곳의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가 이행되거나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9곳만이 해체된 것에 비하면 약 7배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 7월 경기 고양시가 구체적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함께 자유로변 1차 철책선마저 제거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도 횡행하다.

국방부는 11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수렴을 근거로 동·서해안 등 총 284㎞가량의 해변·강변 군 경계 철책을 철거(2020년까지)하고, 3500억원대 예산을 들여 당장 평시(平時)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군사시설 약 8300곳도 해체(2021년까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관련 보도에 네티즌들은 "대놓고 간첩 들어오라고 홍보하는 꼴"이라고 우려와 질타를 쏟아냈다.

군의 원칙을 되살리고 현 정권 하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11월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 국민 대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전직 국방장관(12명)과 30여명의 전직 육해공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위시한 5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향후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며 "안보정책,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한다고 선언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력 국면은 공산화 통일,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 버릴 수 없으며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한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동결을 선언할 수 있는 남북 공조를 절대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생존을 수호키 위해 한미공조를 절대 지지한다" 등 원칙도 함께 표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월30일(미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SCM 협의를 마치고 서명한 뒤 그 내용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軍 '아랫물'까지 흘러온 안보 무장해제, '윗물'부터 오염된 탓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호남 출신 또는 비(非)육군 코드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해왔다. 3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60만 대군으로 국토 방위에 앞장서 온 육군을 철저히 멀리하는 기류가 읽혔다.

문 대통령 집권 초기인 지난해 7월 임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해사 27기)은 노무현 정권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19대·20대 총선 출마를 시도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재임 중 송영무 장관은 친북·반미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의 엇박자가 종종 나타났지만, 청와대의 '문정인 감싸기'가 계속되자 대북 원칙론에서 점점 멀어졌다. 송 장관 시기에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및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의 축소·변질이 일어났고, 올해 8월에는 국방부가 2년 마다 발간해 온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 전북 군산 출신의 심승섭(해사 39기) 해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올해 7월 대장으로 '쾌속 진급' 시킴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이례적 군 인사를 실시했다. 해사 35기였던 전임자에 비해 4기수를 건너뛴 것. 준장→소장 진급에 약 5년(2010년 12월~2015년 4월)이 걸렸고, 소장→중장 진급은 2년 5개월(2015년 4월~2017년 9월)로 짧아졌는데, 중장→대장 진급 소요 기간은 10개월(2017년 9월말~2018년 7월)로 훨씬 짧아졌다. 심승섭 참모총장은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당시 해군작전사령관 작전처장(당시 해군중장)으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당일 오전 9시22분 피격)과 달리 관련 재판에서 '최초 좌초 시각을 당일 오전 9시15분이라고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던 인사다. 

올해 9월 하순부터 장관직을 수행 중인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공사 30기)은 현 정권에선 지난해 8월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는데, 13개월 만(올해 9월)에 사상 초유의 '현역 장성 국방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위헌"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경두 장관 체제의 국방부는 미국을 상대로는 전작권 분리 추진에 힘쓰고,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에 '사활'을 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합참의장 인사청문 당시 "북한군은 확실하게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적관은 변함없다"고 발언했으나, 올해 장관 인사청문 때는 국방백서 변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적이) 제한뒨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고 말을 바꾼 인사다.

그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한기 합참의장 역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남북 타협 코드에 맞춰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지목하지 못 하거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지하고, 선(先)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코드 인사와 더불어 지난 8월22일 국방장관 이하 군 수뇌부 서열을 합참의장→육·해·공군총장→육군 대장→차관 순으로 못박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 '코드 인사 후 지위 보장까지 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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