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둔 자영업자 폐업 36% 증가
"경기 부양책 없이 헛발질만...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데 文은 북한만 챙기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두달만에 60%에서 37.8%로 추락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8%(전체 48.4%)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1일 자영업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전체 65.3%)였던 점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22.2%p)이 전체 지지율 하락(-16.9%p)보다 큰 것이다. 같은 기간 영남과 20대 지지율이 각각 20%p와 14%p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들 이탈 속도가 더 빠르다.

한국갤럽 조사 역시 5월 25일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지지율이 73%로 전체 지지율(76%)과 비슷한 수치였지만 11월 30일 40%(전체 53%)까지 하락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장 상황과 괴리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결과가 최근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며 곳곳에서 지지 선언을 했지만 최근 이탈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구조화하고 가속하는 정책들을 먼저 추진하니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으로 자영업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반증한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 3년치(2016~2018년) 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중 실직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중 올해 1~9월 평균 실직자(조사 직전 월 실직 기준) 수는 837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1% 늘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15.5%를 기록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상용직 근로자(16.8%), 임시직 근로자(0.8%), 일용직 근로자(4.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5.2%) 등 다른 유형과 비교해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실직 증가율은 두드러진다.

현장에선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며 "경기 부양책 없는 이런 지원은 사실상 헛발질"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우리는 죽어나가는데 문 대통령은 왜 북한만 챙기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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