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합의정신 무시", 바른미래 민평 정의당 "선거제 개편하라" 반발에도 與강행
법정처리시한(12월2일) 이미 넘기고도 文의장 "시한준수 노력 필요"하다며
"선진화법 취지 지키려 작년에도 했었다"며 경제부총리 제안설명까지 진행
전년대비 9.7%나 증액하고 쟁점도 많아진 470조50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 원안이 3일 오후 5시 집권여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으로 상정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까지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매년 12월2일) 내 처리가 이미 4년째 불발된 가운데, 그간 여야간 예산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정부 원안 상정'을 더불어민주당과 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경기 의정부시갑·무소속)이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까지는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30석)·민주평화당(14석)·정의당(5석) 등 3개 군소정당은 예산안 처리를 각당 관심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 선거제도 개편을 수용해야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 무시'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총 4개 야당이 불참을 예고했지만, 여당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오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2일)였던 만큼, 오늘 본회의를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의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12월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예산안 설명을 경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아니다"고 선을 그어둔 뒤 "야 3당이 주장하는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벽'을 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45분 긴급의총을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의하려는 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야4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내일 오전 의총에서 상세한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60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해, 야4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9석 민주당으로선 단독 개의가 가능했다. 그러나 결국 여당이 이를 강행함으로써, 정치권 내에선 정기국회 최종일인 7일까지 난기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민평당·정의당 3당은 여당의 본회의 단독 개의에 맞서,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내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하는 공동농성에 들어가기로 원내대표간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민평당은 이날부터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